기업재무안정PEF·뮤추얼펀드 도입

오는 6월부터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6개의 의원입법안이 수렴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재무안정 PEF 및 투자회사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고, 기업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기업자금 조달의 원활화와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 없이 이 PEF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소액투자자 중심으로 이 뮤추얼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면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기대되는 등 국내 민간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이 CP 발행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증권예탁제도를 통한 CP 유통도 활발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추가시 회사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반면 대주주 요건을 완화된다.

금융투자업의 겸업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을 비등기임원에까지 확대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할 경우 대주주보다는 회사 본인의 적격성이 심사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비등기 임원 재고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판매수수료 및 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도 설정된다.

법률상 펀드 판매 수수료 한도를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3%, 판매보수 한도를 펀드재산의 1.5%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과거 KIKO 사태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사전규제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심의위원회를 마련, 일정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에서 10인까지 둘 수 있고, 상품 심의결과는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의위는 상품의 기초자산의 구성과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상품설명서 및 판매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중 시행된다. 다만, 기업어음 관련 내용은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 기업재무안정 PEF.뮤추얼펀드 제도 도입안 〉
                                                                                     (자료:금융위원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