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취지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를”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금융위기의 여파로 당초 예상했던 격변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을 보다 탄력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맞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새로운 10년:글로벌 금융강국’ 세미나에서는 정부 및 업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기념사에 나선 한국금융투자협회 황건호 회장〈사진〉은 “법시행 1년이 지났지만 법의 취지를 완전히 살리지 못해 아쉬웠다”면서도 “자본시장법이 금융혁신의 법적 인프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회장은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제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는 보다 폭넓은 혁신이 필요하다”며 “창의와 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투자자보호의 측면에서 고르게 역량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투자자교육연맹(AFIE) 창립을 계기로 아시아 20개국의 31개 기관과 역내 투자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국회 정무위 이사철 의원도 축사에 나서 “향후 10년간 장기적 지속적 성장위해 자본시장 국제화는 필수”라며 “금융투자산업이 그 기초로 고부부가치 전략산업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며 “실물경제 대표하는 GDP가 7배 늘어나는 동안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향후 기업 자금조달에서 자본시장의 활용도는 더 높아지고 조달 수단도 더 다양화될 것”이라며 “선진시장에 비해 미비한 자본시장이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발전과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송웅순 증권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스티븐 알렌 맥쿼리그룹 리스크관리 헤드는 2001년 호주의 금융서비스 개혁법 시행이후 변화상을 소개하며 한국도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바탕으로 보다 자본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규제체계의 통합화 및 간소화, 복잡한 자격증 제도 통합, 각종 인허가 라이센스의 단순화 등이 필수라고 꼽았다.

또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맥쿼리의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관련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날 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자본시장법 이후 금융투자업계의 변화와 발전방향’ 발표에 나선 삼성증권 박준현 사장은 “제조업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금융에서도 나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규제완화가 보다 필요하다”며 “금융위기 영향으로 유수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주춤한 이 때가 그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위기회복 국면이 끝나가면서 좋은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고 업계의 다급함을 담았다.

박 사장은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이 나타나지 않고,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규모가 영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완화가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때 유통업의 경우도 유수의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했지만, 지금은 국내 토종 유통업체들이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점을 들며 금융에서도 이같은 가능성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고 역설했다.

업계 재편과 다양한 금융상품, 규모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글로벌화 등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규제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새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업계에는 난점이 있어 생각처럼 탄력적인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기 영향으로 대내외적 영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규제완화가 늦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금융위기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성장기반 조성 및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