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증시 결산] 위기극복에 밀린 자본시장법 원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신용경색은 금융위기를 불러왔고, 세계적인 경제침체 국면에서 맞았던 2009년 증시는 한 마디로 ‘성공적인 위기극복’이란 말로 함축된다.

지난해 말 1124.47에 불과했던 코스피지수는 올들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24일 현재 1682.98까지 상승했다.

5년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세 속에서 자동차, IT업종 등의 주도로 완연한 회복 국면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 원년이라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계의 도약과 성장은 ‘위기극복’이라는 명제에 뒤로 밀린 격이 됐다.

자본시장법 하에서 진입 문턱을 대거 낮춘 업계는 건전한 경쟁 속에서 보다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투자자들의 폭넓은 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융위기의 후폭풍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글로벌 변수에 취약한 국내 경제·금융시장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

유가증권과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에 비해 나타나는 성과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자금이탈에 따른 펀드시장의 위축은 자본시장의 활기를 잃게 만들었고, 시장의 수급주체는 지나치게 편향적인 모습을 띄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신규 업무 진출은 불안요인에 밀려 더디게만 진행됐고, 결국 자본시장법의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그 첫 해를 마감하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일까. 한때 자본시장법 시행 연기론까지 거론됐던 것에 비하면 본격적인 경쟁과 발전·성장을 위한 기초다지기 측면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평가도 없지 않다.

금융위기 여파로 자본시장법의 커다란 한 축이었던 투자자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면 앞으로 본격적인 경쟁을 위한 사전 숨고르기의 차원에서 올해를 평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이 금융위기와 겹치면서 시장 분위기가 규제 위주로 흐른 경향이 있다”며 “이제라도 자율과 창의성을 살려 다양한 상품개발과 전문인력 육성 및 내부 통제시스템 관리 등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증권사 임원도 “새해를 앞두고 최근 금융투자업계가 영업력과 수익원 다변화 등에 재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라며 “신규업무 진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가시화 등은 앞으로 경쟁을 통한 성장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