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철회 건의”

증권·선물회사 사장단 일동은 2일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금융시장의 중요 기간산업으로 성장한 파생상품시장에 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장단은 이에 따라 앞으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를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증권·선물회사 및 관련 기관 대표들은 “파생상품시장이 우리나라의 아시아 금융허브로의 도약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높은 거래비용이 거래수요를 해외 및 장외시장으로 유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파생상품 거래세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이중과세 부담이 가중되고, 장외시장 비과세에 따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거래세 부과를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정부의 세수효과에도 실질적인 효력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주요 20개국(G20) 국가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나 금융시장 정책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37개 증권·선물회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 2일 오전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증권·선물회사 사장단 및 관계기관 긴급 회의가 열렸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