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담합 실태조사

은행권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CD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간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은행권의 금리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출 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달 뒤에는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간 정보교환이 활발하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작년 3분기 이후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CD 금리는 3%포인트 이상 낮아졌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렸다.

작년 3분기 5.69%였던 CD 금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2.4%대로 3%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그러나 2007년 평균 1.18%였던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작년 4분기 1.83%로 상승한 뒤 올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07년 6.34%에서 작년 4분기 7.27%로 높아졌다가 올해 6월에는 5.25%로 낮아졌다. 이후에는 CD 금리와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8월에 5.45%로 높아졌다. CD금리가 3%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은 1%포인트대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다만 공정위의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다소 미지수다. 아직 신고에 따른 내부 실태조사 수준이어서, 특별한 혐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접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 역시 담합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런 적이 없는데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한다니 다소 황당하다"며 "상반기에 대출금리 CD연동 체계를 바꾸려는 논의가 잠시 있었지만, 그 역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면 담합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