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설립 가속화된다

당초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 유도 등을 취지로 제정됐던 금융지주회사법이 점차 현실 수용쪽으로 진전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이 가속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금융당국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와 사외이사 자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중심의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설립도 탄력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회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종업종간의 경쟁, 고수익 사업모델 개발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사 체제가 갖는 장점도 부각되고 있다. 겸업 및 연계영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도 보다 효과적일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특히 보험 중심 지주사의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지주사와 금융투자지주사의 대주주가 출자금의 3분의 2까지 차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은행지주사의 경우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자금 문제에 대한 운신의 폭이 다소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동양생명의 IPO(기업공개)를 시작으로, 생보사 상장이 줄을 이을 예정이어서 보험지주사의 탄생도 보다 쉬워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내년 대한생명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화그룹을 비롯해 메리츠, 동부, 동양 등의 지주사 전환이 금융권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을 중심으로 한화손보, 한화증권 등 9개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고,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자산운용을 거느린 메리츠금융그룹도 보험 중심 지주사 전환의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메리츠화재는 비금융계열사가 없어 늦어도 오는 2012년말까지 지주사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주사 설립에 따른 자금 조달이 최대 난제다.

보험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상장 자회사 지분의 20%, 비상장 자회사의 4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야 한다.
동부그룹도 동부화재를 중심으로 생명,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캐피탈 등이 편입된 지주회사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중이다.

생보사 상장 1호 동양생명의 동양그룹도 동양종금증권, 동양창업투자, 동양선물, 동양파이낸셜, 동양캐피탈, 동양투신운용의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데다, 증권 주력의 지주사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 자산과 매출에서 금융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데다,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았던 지난 2007년 금융업을 그룹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이 강화되고,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단순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주사 뿐 아니라, 자회사와도 중요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들에 대한 전산 및 정보처리, 부동산 관리, 특정 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던 지주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간 임직원의 겸직 허용도 업무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 대해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을 촉진하고, 여타의 개별 법률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