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이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SC제일, 씨티 등 외국계 은행이 41.5%, 하나, 국민, 신한은행이 35.9%, 우리, 기업, 농협, 수협이 19.9% 등으로 외국계 은행들 주택담보대출이 국내은행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은행에 속하는 SC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60%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비율은 외국계 은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부산, 대구, 전북은행 등 지역은행이 68%, 하나, 국민, 신한은행이 39.4%, 외국계 은행은 35.5%등 순이었다. SC제일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20%도 채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3배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외국계 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평균 가산금리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4.3% 수준이였고 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2.7~3.2% 수준으로 최대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이 의원은 “외국계 은행들이 퇴행적인 금융기법으로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며 “외국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외국계 은행들의 영업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은 산업투자로 돌아가야 할 몫을 잠식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주택 투기를 조장한다”며 “더 나아가 각종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편입됨으로써 금융시스템 위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비율 >
(단위 : 조원, %)
(2009년 6월말 기준)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