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잦은 인사이동 도마위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사와 조직, 금융정책과 집행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 23일 국감자료를 통해 “그동안 인사 이동된 금융위 과장급 이상 공무원 25명의 특정 부서 평균 근속기간이 평균 9개월에 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정책에 대한 현실성과 일관성 및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직급별로 특정 부서 평균 재직기간이 고위직은 1년 2개월, 3∼4급은 10개월, 5급은 1년 5개월, 6급 이하는 1년 6개월이었다.
또 지난해 금융위 출범 이후 행정인사과장은 세 차례 교체됐으며, 금융시장분석과장과 중소서민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자산운용과장은 각각 두 차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금융위 간부급의 근속기간이 짧아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저하되고, 금융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우려된다”며 “인사 단행시 경력관리에만 신경쓰지 말고, 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도 도마 위에 올렸다.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강조하면서 빈번한 펀드매니저 이직, 담당 펀드매니저의 관리펀드 변경, 1인당 과도한 상품 운용 등 자산운용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펀드매니저 1인당 평균 6.6개의 펀드를 관리하고, 플러스자산운용의 경우 1인당 31.1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펀드매니저의 이직 또한 잦아 10명중 5명이 이직하고 있고, 유진자산운용과 피닉스자산운용의 경우 각각 146%와 119.8%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최근 3년간 4237개의 상품을 운용했던 68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 변경 사례는 8488건으로 상품당 평균 약 2회의 변경이 일어났다는 것.

신 의원은 “과도한 상품 확대와 판매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서, 특히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신관치금융시대’가 열렸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 강화가 노골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관치의 다른 이름은 인치이며,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억지로 손을 비틀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른 무언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최근 관치, 신관치라는 말로 여러 현상들을 표현하는데 듣기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가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그리고 성장동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방향과 관련해 과거에 사용하던 관치로 오해될 수 있다면 그런 점에선 비판받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관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