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에도 정원외 인력 늘어”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영효율을 위한 인력감축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향후 2년간 정원의 10%를 감축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금감원의 정원 축소에도 정원외 인력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말 기준 1589명의 정원중 159명에 달하는 인력을 오는 2010년까지 매년 53명 가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2008년 53명을 감축하고, 직원 수는 34명이 줄었지만, 정원외 인력은 137명에서 172명으로 35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 들어서도 정원 감축 인원은 계획상의 53명 수준의 감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원외 인력이 포함된 총원을 함께 고려하면 감원 수준이 1.2%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휴직과 파견 및 해외연수 등의 인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조직슬림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휴직 인력 추이를 보면 2007년 5명, 2008년 29명, 2009명 32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 임직원들이 퇴직 전 검사 및 감독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배치됐다가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관행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감원 퇴직 후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한 임직원은 모두 92명으로 이 중 62명이 퇴직 직전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 등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부서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수용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점도 제기했다.

2005년 대비 2008년 금융상담 및 민원 건수가 32% 증가했는데, 분쟁조정 수용률은 2007년 51.8%, 2008년 48.6%, 2009년 7월말까지 43.9%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밖에 비수도권 지방에 대해 대출 및 보증, 모기지론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과 산하 금융기관의 방만경영 등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당기순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산은, 기은 등의 인건비 및 성과급, 사내복지기금의 증가세를 문제삼았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