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출구전략 논의는 시기상조

상반기 원화약세와 금융완화 효과는 하반기 지속 곤란

아직은 정책 효과일 뿐 실질경기 회복 징후는 안보여

금년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이 진정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다.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뒤바꿔버린 KOSPI와 원/달러환율 수치도 도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10월 초 현재 KOSPI는 1,600대로, 원/달러환율은 1,100원대로 내려갔다. 외환보유액 역시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3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실물경제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금년 1월 20%대까지 하락한 제조업 생산의 7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고, 소비도 지난 5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록 2009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하였으나, 전기대비로는 예상외로 2003년 4분기의 2.6% 이후 최고치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금년 들어 국내 주택가격이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과천지역의 경우 금년 들어 9월말 까지 보수적인 국민은행 통계에 의해서도 무려 20% 이상 상승하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일부 재건축 단지는 2006년 말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버블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풀린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닌 초저금리와 시중에 풀린 풍부한 단기부동자금 때문이다. 통화당국의 대폭 금리인하로 유례없는 초저금리 기조가 형성된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만기연장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3.25%p 인하하여 2009년 7월 현재 사상 최저치인 2.0%를 기록하고 있다. 금리인하와 함께 지난해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본원통화를 1.2~1.3배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되지 못한 채 금융권의 단기수신으로 집중되어, 단기수신자금은 2009년 2/4분기 현재 8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금리 정책과 통화량 급증은 경기침체를 막는 데는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단기 부동자금은 현재 부동산 등 초과수익이 존재하는 곳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을 쉽게 급등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서도 ‘출구전략(exit strategy; 위기이후 유동성회수 전략)’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경제상황이 정상궤도로 근접할 경우를 대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축소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행 연 2.00%인 기준금리를 8개월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선제적 차원에서 금리인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과연 투자,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우리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우려감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이렇게 금융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에 신중한 이유는 아직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금년 2분기 성장률이 호조를 보인 것은 정부의 부양책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첫째, 승용차에 대한 금리와 세제혜택 등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년 2분기 GDP 성장률 2.3% 가운데 승용차 세제혜택에 따른 것은 0.8%p에 이른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원화가 약세를 보인데다 중국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면서 정보통신,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호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집중된 것도 성장률을 기여하고 있다.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기여도는 전기 대비로 대략 0.7∼0.8%p로 추정되는 있다. 넷째, 기업들이 극심한 공포감에서 벗어난 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등을 위한 설비투자도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현재의 경제 여건은 아직 호의적이지 못하다. 상반기 성장세를 이끌었던 원화약세 효과, 금융완화 효과 등이 하반기에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도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들은 금년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업 부분의 침체가 심각하여 아직 경기의 바닥 시점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연초에 비해 모기지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금융시스템이 급증하는 부실규모로 인하여 여전히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물경제가 쉽게 침체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비록 각 경제연구기관들의 2010년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9년이 워낙 나빠 상대적인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가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세다. 지금도 자금시장 내 신용경색 현상 심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인해 경기 회복 기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불안 요인 상존 등으로 금리를 포함한 금융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나 정책의 갑작스런 변화가 경기회복을 저해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