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한은 단독조사권 반대"

은행권이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려는 국회의 한은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영선 정무위원장을 방문해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은행권의 반대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신 회장은 "한은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감독기관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은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과 같이 감독기관이 다기화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감독기관이 검사를 담당해 중복감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기관에서 담당해 그 정보를 유관기관간에 철저히 공유해야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간에 정보 공유 및 공동검사 MOU가 체결됐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