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자본규제 안정성 높인다

금융위원장 “신흥국 외환안정 장치 필요”ㅍ금융분야의 국제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2차 총회가 폐막되면서 각국은 올 연말까지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를 통한 안정성 제고에 주력할 것임을 확인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SB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24개 운영위원회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 보상원칙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상여금 지급 등에 대해 독립적인 이사회가 감독하고, 총 보상액을 금융기관의 경영 성과와 연계해 결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일례로 향후 불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로 금융회사는 상여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메워야 한다.
이번 FSB 총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은 이달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파리 총회를 통해 FSB는 그동안 G20 정상들이 합의했던 금융개혁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중간점검했다.

무엇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통해 올해 말까지 자본규제 강화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중에는 목표수치를 제시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구체적으로 자기자본(Tier 1)의 질과 일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최저 자본규제 수준에 추가해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체계 도입, 바젤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에 대한 완으로서 ‘레버리지 비율’ 제도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시스템적 유동성 충격 대응력을 높이고,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새로운 글로벌 유동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신흥국 외화자금 시장에서 은행 영업에 대한 감독강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1년안에 시스템 리스크 축소방안도 개발한다.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의 손실을 신속히 감지하고 손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회계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에 대한 각국의 일관된 규제 체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관심을 모은 ‘보상원칙 이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급이 연기된 상여금 일부는 주식이나 스톡옵션으로 주되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과 함께 공시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신흥국에 외화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당국의 규제 강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G20 정상회의 의제로 추가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