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추진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제기됐던 금융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기관 설립을 위해 금융권에도 소비자보호원 설립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금융상품제공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소비자와의 소통 증진, 대출 및 투자에서 비롯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제도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이사 7인 이내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보호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주권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과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금융정책 생산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상담기구 등을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피해구제의 전 과정은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피해구제 신청 결과 당사자 혹은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금융소비자 권익 훼손 사항이 드러났을 때는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