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中企 IFRS 도입 부담경감 방안 모색”

‘서울 IFRS 컨퍼런스’서 기조 연설

신흥국 입장 반영해 관련제도 개선 필요

금융감독 관련 재무자료도 국제기준 마련 부탁
금융위원회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사진〉은 오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우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 적용범위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해 주목된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서울 IFRS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이는 당초 연기 검토는 없다던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에 비하면 다소 완곡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일찌감치 도입을 한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은 IFRS를 앞당겨 조기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 방안과 효과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역시 IFRS 도입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 등 여건이 어려운 다수의 기업들이 이같은 도입 일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오는 2011년에 IFRS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은 1900여개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1700여개사와 금융회사 200곳을 대략 합친 숫자다.

이들 회사들의 자회사들도 같은 연결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3000여개사 이상이 2011년 IFRS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추가비용 대비 도입 효과에 대한 의문점도 없지 않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에 떠밀려 혼선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컨퍼런스 기조 연설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과 제도적인 불확실성으로 민감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IFRS 도입 폭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IFRS 도입 일정이 다가오면서 기존 시스템에서의 변경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스템 미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나 “IFRS 도입으로 회계업계가 상당한 규모의 수익창출 기회를 맞을 수 있다”며 “회계업계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의 IFRS 도입을 위해서 세법과 상장겙鞭챰讀?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도 이날 “신흥시장의 기업들이 기초체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환율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무제표 상황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해 현행 외환환산 회계의 적용의 실효있고, 탄력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기업실적을 비롯해 해당 기업의 가치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회계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IFRS가 도입되면 보유자산 등에 대한 가치 평가를 공정가치에 따른 시가평가를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업가치는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선진국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해 평가를 연기했던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회계기준에 따라 신뢰도 및 투명도가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자산가치의 상승효과 등으로 증시 전반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국내 조선회사 등을 예로 들며 “조선회사가 선박건조를 수주하고 통화선도 계약으로 위험회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및 부채를 총액으로 계상하면서 부채비율이 급상승했던 사례가 있다”며 IFRS 도입 과정에서의 신흥경제국가의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이를 위해 신흥경제국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배출 등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은 대우그룹의 회계분식, 공적자금 투입,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의 비용을 지불한 이후 회계투명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벌여왔다”고 소개하고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과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중심 경영, 시장의 규율 강화, 회계제도 선진화 등의 노력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공시의무 강화를 비롯해 앞으로 국제적인 자본시장으로 거듭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IFRS 도입 로드맵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계열사 내용의 투명 공시,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중작성 부담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금융위기의 여파로 각국의 정책적인 공조와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 노력으로 이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실물경제 속에서 이같은 회계제도의 중요성은 보다 더 깊이 인식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외화환산 회계처리 문제 등 한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환변동에 따른 위험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만큼 비활성화된 시장에 대한 시가평가를 유예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캐나다, 인도 등도 2011년에 맞춰 IFRS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회계업계가 상당한 수익창출의 기회를 갖게 되는 점도 거론하며 보다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선진국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향후 도입하는 국가들의 제도변화에 따른 연착륙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 목적의 회계기준 정립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며 기조연설을 끝맺었다.

특히 금융기관 감독을 위한 재무제표에 기초한 2차 가공자료를 사용하는 데 통일된 국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튼튼했던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해 외국 언론등이 보도에 따라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던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이날 IFRS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등 그동안 추진했던 로드맵에 대한 후속작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IFRS가 도입돼도 기업이 세금문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서정우 회계기준원장도 이날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같아야 한국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라며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세법 개정 방향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He is…

〈 학 력 〉

1989.06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1984.02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경 력 〉

2008.0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07.1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

2004.07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거시경제)

2003.02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부 교수

1998.02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부 부교수

1994.02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부 조교수

1992.09 세계은행 Visiting Research Fellow

1989.09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조교수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