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 FX마진거래에 규제강화 카드

금융당국이 외환(FX)마진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로 그동안 폭발적 급증세를 보였던 시장참여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대 5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 감소를 위해 현행 2%의 거래 증거금율을 5%대로 올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환변동성이 확대된 2008년 이후 급증했던 거래량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다.
◇ 개인만의 초단타 매매 시장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6월 벌인 조사에 따르면 최근 그 증가율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던 FX마진거래는 지난 5월 기준 계약금액이 361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시장이 출렁이면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594%로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기조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한 접근 용이성, 투자심리의 회복세,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장시스템 등으로 개인들의 참여가 높았다.

지난해에도 전체 거래금액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92%에 달했으나 올 들어서는 99%까지 높아졌다. 말 그대로 개인투자자만의 시장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없다.

지난 2005년 도입 당시 일반법인과 금융기관의 참여는 전무했다. 이후 일반법인의 경우 2006년 2115억원, 2007년 9조4541억원, 2008년 35조433억원으로 늘어왔으나 올 들어 5월까지 3조7358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융기관은 시장참여가 전혀 없었으나 변동성이 증폭된 지난해 216억원, 올 들어서는 5억원에 그치고 있다.

투자에 나선 개인들의 손해액도 동시에 커져왔다.

2007년 118억원, 2008년 489억원이었던 손실은 올 들어 5월까지 이미 449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높은 손실에 대해 당국은 외화-외화간 통화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일본의 장기불황과 저금리 속에서 일명 ‘와타나베 부인’으로 대표되던 가정주부 등의 참여급증과는 애초에 시작부터 다르다는 지적이다.

FX마진거래는 이종통화간의 페어(Pair)로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와 일본 엔을 거래한다면 미 달러를 매수하는 동시에 일본 엔화를 매도하는 구조다.

일본의 경우 자국통화와 다른 외화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율움직임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고, 저금리를 활용한 이자율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개념의 수익 시현도 가능했지만, 우리 상황은 초단타 거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당국이 거론한 문제점으로는 높은 거래비용이 내재되고, 해외 선물업자(FDM)이 일방적으로 스프레드를 제시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낮은 증거금 적용을 벗어나 레버리지 효과를 축소해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막고, 개인들의 신규 거래참여에 다양한 단서조항을 단 것으로 풀이된다.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과열된 시장을 식히고, 자금력과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풍부한 전문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 무자격 투자권유 등 차단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9월부터 상향될 증거금율을 포함해 즉시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미스테리쇼핑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달중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등과 연계에 감독을 공조하고 현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내달에는 투자권유 규제에 대해 구체화, 명확화 하는 등 영업행위 기준도 정비된다. 내년에는 복수 FDM과의 계약체결 및 복수 호가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영업중인 선물회사들은 미국과 일본 선물협회 등록 FCM, FDM을 거쳐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물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증권사들과 그동안 이 부문에서 영업을 벌여왔던 선물업계 등은 부담스런 모습이다.

외환, 현대, 한맥, 우리, KR선물 등이 FX마진거래 서비스를 해왔고, 올들어 유진과 부은, 삼성선물이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선물업 진출도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한껏 진입의 벽을 높여놓고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레버리지를 50배에서 20배로 줄임으로써 FX마진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선물회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규제와 거래단위 제한, 미국과 일본의 FCM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된 상태인데, 레버리지 효과 차단은 거래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역시 레버리지 규제를 포함한 FX마진거래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국내 상황과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움도 있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