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된다

금융기관의 저신용자 서민대출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최근 은행권이 서민대출 활성화를 위해 서민대출채권(가칭) 발행에 따른 정부 신용보증을 요청한데 이어 저축은행들이 서민대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금융기관에게 전달되면서 나름대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은 진동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세제 지원이 뒷받침된 서민대출채권을 발행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서민대출채권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없는 자금조달을 통해 싼 이자로 서민대출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일부 은행이 한치의 손해도 안보며 수익확대를 노리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체계 확립방안’을 통해 순수한 상업적 원리에 의한 서민금융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용대출을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민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은 높은 잠재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이 높아 제도권 금융기관은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공적 보증기관의 부분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이 무담보 신용대출을 취급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일정부분 원금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정부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할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