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동산 규제 시간두고 검토”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관련해 그 속도나 부동산시장의 반응을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금융위 권혁세 사무처장은 PBC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등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추가규제 여부는 향후 시장을 한 두 달 더 관찰한 후 대응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LTV 규제 강화에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정책 완급 조절 발언과 맞물려 관심이 모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추가 대출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 처장은 이에 대해 “최근 일부 지역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지속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다만 돈이 몰리는 특정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 건전성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중금리 동향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며 “차입을 하는 가계 입장에서도 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 창구 등에서도 고객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의 장단점을 잘 따져 선택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상한 대출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도할 계획이 있음을 강조했다. 권 처장은 “디도스 공격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정보유출이나 불법 자금 인출 가능성은 없다”며 “일부 겪었던 불편도 대부분 정상화돼 피해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단계별 비상계획을 마련해 비상대응반이 가동중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행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자체 파악 결과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며 “지금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형 확대보다는 구조조정이나 부실채권 정리 등의 내실 경영과 건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관련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서 주택담보대출 회수쪽으로 가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30조원이 증가하고, 지난달에도 3조원이 넘게 늘었다”며 “증가액의 91%가 수도권에서 이뤄진 만큼 총량규제를 하다보면 저소득계층의 대출 부문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총량규제나 담보인정 비율을 하향조정하기 보다 1세대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