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육성 통한 금융업 균형 발전”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이 국제 금융시장의 동향 변화와 국내 금융시장의 달라진 환경 등을 강조하며 향후 금융정책의 완급을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IB포럼에서 진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따라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아직 회복의 속도와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정책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기 속에서도 국내 자본시장의 기능 및 역할의 확대를 통한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이 향후 정책과제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언급했다.

초기 투자자 보호와 교육 및 미스터리 쇼핑 등 자본시장법이 원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계적인 인가정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틀이 무리없이 정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효율성 제고와 시스템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체계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전제로 육성·발전시킨다는 계획도 명확히 했다.

기업재무안정 PEF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 등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을 매개로 실물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정책도 소개했다.

펀드 산업의 경우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불거진 불완전 판매 등 안타깝게 신뢰성이 훼손됐지만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주식겷ㅁ?등 전통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채권ETF 도입, 고수익채권 관련 정보제공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