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죄고 실물지원 강화

정부가 지난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가닥잡으면서 급부상한 키워드는 서민민생 안정과 위기이후의 신속하고 추진동력을 배가한 회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민생현장에 나서 서민생활 안정을 언급하면 민심달래기에 나서는 등 정부는 올 하반기를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진행돼 온 금융회사 건정성 제고, 기업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 중소기업 및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전망에는 시각차 = 지난해 리먼 파산으로 극도에 달했던 위기감은 올들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안정화를 찾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풍부하게 공급된 시중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한 흐름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정책의 핵심이다.

올 3월말 기준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이는 1.47%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시중자금의 장기화와 투자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상품 제공, M&A 펀드 조성으로 신성장사업 진출 지원, 해외기업 국내 증시 상장 유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외환시장도 안정세를 찾음에 따라 정부와 한은은 그동안 공급한 일반 외화유동성을 오는 8월말까지 회수하고, 은행 자체 해외차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해서는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공급되온 시중유동성이 자칫 투기를 부추기는 실탄 역할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물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경제관련 부처가 모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현재의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의 배경이 되는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해외기관이나 민간연구소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내년 성장률은 4%로 잡고 있다.

이는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2.2%, 내년 3.5%로 잡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3.5~-3.0%, 내년 2%로 예상해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올들어 전망치를 상향한 바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에도 올해 -3.0%, 내년 2.5%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성장률 -2.4%로 잡고 있고, LG경제연구원은 -1.7%, 내년 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별 차이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아무래도 정부로서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은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일관된 정책 추진 강조 = 최근 당국자들의 발언은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는 말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경기악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율적인 자기자본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왔고,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마련을 통해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하반기에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과 관리 감독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해운.조선업종 등에 대한 워크아웃,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 대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도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요인 뿐만 아니라 선진20개국(G-20) 등의 국제적 논의 흐름에 따라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 완화, 충당금 적립제도 등의 개선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금융감독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은과 금감원간 공동검사 및 정보공유 문제점 개선, 금융회사의 단기외화차입비율 및 예대율 관리,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등도 진행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회사(CRF) 등의 도입으로 부실채권 인수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자산 인수와 M&A 관련 제도상의 미비점을 점검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문은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PEF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적용 배제 및 PEF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생계자금 보증과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신용회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환승론 지원 점검,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