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해 유동성 자금활용

단기금융상품 수신 3월말 697.2조원으로 급증해

기업 인수합병 펀드 등 개발해 산업에 자금공급

최근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800조원 정도가 풀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으로까지 가지 못해 경기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동성 자금이 기업으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현석원 연구위원의 ‘유동성 풍요속의 기업의 자금난’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유동성 자금 활용방안을 살펴봤다.

◇ 2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차 급상승…하락폭은 미미

금융전문가들은 시중의 단기 유동성 자금이 4월말에 8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단기유동성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저금리 정책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대규모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성 자금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의 유동성 자금 증가를 과잉유동성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시중부동자금 비중 평균 기준으로 보면, 투기적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은 135조원에서 232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 또한 유동성은 많이 풀렸지만 실물 부분으로 원활히 유입되지 않아 기업들의 자금난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섯 차례에 걸친 한은의 금리 인하로 본원통화가 2009년 3월 32.5%까지 증가했으며 협의통화는 14.3%까지 증가율이 급증했다. 하지만 돈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화유통 속도를 보면 2007년 0.815에서 2008년 0.749로 떨어졌으며 특히 4분기에 0.703까지 내려갔다. 또한 은행대출 등 민간 신용이 증가하지 않아 광의통화와 금융기관 유동성의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초단기 유동성인 협의통화는 증가했지만 6개월 이상 2년 미만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광의통화는 2008년 5월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에서 2009년 3월에는 11.1%까지 하락했다. 금융기관 유동성 또한 같은 기간 13.1%에서 8.4%까지 하락했다.
현 연구위원은 “이는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업 부문으로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8년 8월 4.75%에서 2009년 2월 10.4%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폭은 미미해 기업들은 유동성 풍요 속에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기업 신용위험 증가로 기업대출 축소

이 보고서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요인은 은행기관 건전성 우려, 기업 리스크 증가, 투자처 부재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은행의 수신 감소와 연체율 증가로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질금리 하락으로 인해 장기 저축유인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것. 기준 금리 인하 영향으로 정기 예금 수신 금리는 2008년 10월 6.28%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년 3월 현재 2.90%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의 연체율은 2월 2.31%에서 3월 2.04%로 다소 하락했지만 전년 말 1.46%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전년말 0.34%에서 3월 현재 0.70%로, 중소기업은 1.7%에서 2.32%로 증가했다.

또한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 10월 전월 대비 7.3조원에 달했던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은 2009년 4월 3.2조원에 그치고 있다.

현 연구위원은 “이는 기업 실적 악화 지속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1분기 산업재, 소재산업 등 주요 산업의 기업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재의 경우, 매출액은 8.6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22.7%를 기록했고 소재산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44.7%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2009년 1분기 47로 2008년 1분기 38에 비해 악화됐다.

대기업도 2009년 1분기에 19로 전년 동기 대비 10폴인트 상승함으로써 신용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대기업의 2분기 전망치는 22로 신용위험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처가 미흡해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경제 주체별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자금을 단기 상품 위주로 운용하는 경향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2008년말 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 수신이 655.0조원에서 2009년 3월말 697.2조원으로 42.2조원이 증가했다.

◇ 신용위험 분산 상품 등 개발 필요

이 보고서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기업 부분으로 원활히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기업대출을 위한 금융권 정책지원,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신속한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연구위원은 “정부는 은행 대출 기피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은행이 보유한 기업 대출 채권, 저축은행 PF채권 등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기업 대출을 위한 금융권에 대한 정책지원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단기 유동성 부족에 의한 흑자 도산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의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황기에는 호황기 때에 비해 적립규모를 낮춰 신용 경색을 완화시켜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연구위원은 “회사채가 편입되는 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한 보증 한도를 증가시키거나 채권펀드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 펀드, 신용위험 분산 상품 등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 인수합병 펀드, 기업 신용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부문으로 자금 흐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대출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증권(MBS)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직접금융 상품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연구위원은 “정부 및 민간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대출 및 회사채 발행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 기업 대출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08.7 ‘08.8 ‘08.9 ‘08.10 ‘08.11 ‘08.12 ‘09.1 ‘09.2 ‘09.3 ‘09.3

(잔액)

원화대출 8.6 3.9 4.9 7.3 3.5 -6.6 5.8 1.5 2.1 3.2

(472.4)

대기업 3.1 2.1 3.0 4.8 0.9 -2.8 3.3 -1.3 -1.3 0.0

(60.1)

중소기업 5.5 1.8 1.9 2.6 2.6 -3.8 2.6 2.8 3.4 3.2

(412.3)

(자료 : 한국은행)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