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활성화되나

은행권 전환대출금 전액 보증

상환 만기 최대 5년까지 연장

정부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적용하는 전환대출(환승론)의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채무 재조정 대상자도 대출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 금리가 연 12% 안팎으로 낮아지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은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시 적용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비율을 오늘(1일)부터 100%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환 대출금 전부를 정부가 보증해 줌으로써 환승론 금리는 현행 평균 연 20%에서 1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에서 연 49.2%로 1000만원을 빌렸던 고객이 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자가 매달 4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자와 원금을 합치더라도 매달 22만원만 부담하면 5년 후에는 원금까지 모두 갚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환대출 만기를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대상 채무액 확대(1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에 따른 빚 상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6개월 이내 25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환승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키로 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가운데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 12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사람도 환승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이 환승론 대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5880명이 594억원의 저금리 대출금액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부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실적이다.
이마저도 농협과 전북은행, 국민은행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 대출상품 실적을) 농협은 영업점장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국민은행도 평가에서 면책조항에 넣는 등 활성화 의지가 있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 확대와 관련, 이철휘 캠코 사장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지원요건을 가능한한 대폭 완화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 상환중인 분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소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캠코의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 확대 조치 등으로 기존 30~40%대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에게는 10%대 대출상품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고금리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경쟁도 촉발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 제도변경 주요내용 〉
                                                                              


            〈 전환대출 지원 요약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