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허용 여부 조만간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불안이 고조되면서 제한됐던 공매도에 대해 조만간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화된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금융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그는 “주식시장 공매도가 지난해 세계적 금융위기로 규제 조치를 취한 이후 최근 일부 제한적 허용이나 완전 허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 주식시장도 조만간 이같은 허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공매도 업무 처리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중 공매도 허용 여부에 대한 큰 틀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이 이달중 완료될 것으로 보여 시장상황을 감안해가며 탄력적으로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도 파생상품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이 파생거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를 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G20 등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자금시장의 선순환 과정을 강조하면서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위원장은 “금융이 실물 부문에 대한 지원에 효과적이어야 한다”면서 “단기 자금이 부동산 등에 집중되기 보다 구조조정 등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산업은행의 수신기반 구축을 위한 시중은행 인수·합병(M&A)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정책금융공사 설립 등의 연착륙에 더 초점을 맞출 시점인 것 같다”며 당분간 이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말했다.

은행의 외화차입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단기화된 차입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중장기 차입과 외화대출의 비율에 대한 감독기준은 80%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110%까지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대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 위원장은 “대기업 그룹의 운명은 채권은행 뿐만 아니라 시장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주식과 채권발행, 은행 신용공여 등에 대한 시장의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진 위원장은 금융권의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자구노력 강화를 주문하며 “그동안 마련된 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 기금, 금융안정 기금 등제도적 기틀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