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뢰받는 구조조정 지금 적기”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은 “각종 금융지표의 안정세 등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은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야 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취임이후 금융위기 국면에서의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의 실물부문 지원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등 불안요인을 해소할 적기”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3월 위기설, 외화유동성 문제 등 시장불안 요인이 없지 않았지만, 정책·제도적인 측면의 안정에 주력해 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달 각종 법안 제·개정 등이 국회에서 탄력적으로 통과되면서 위기 극복의 상당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마련된 제도적 틀을 통해 향후 과제에 대해 전력투구가 가능케 돼 앞으로도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융회사를 정책적 파트너로 삼아 시장에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그동안 시장의 평가가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이 오히려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는 때”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미 G20 정상 및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금융질서와 규제, 감독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는 논의가 활발하다”며 “금융위는 글로벌 트렌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국제적인 움직임에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의 업그레이드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화유동성 문제 등 금융 여건이 개선됐지만 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불안요인의 해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중자금의 선순환 구조의 안정적인 창출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 “주채무계열, 대기업, 업종별로 입체적인 구조조정을 펼치면서 무엇보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주채무계열과 채권단간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구속력 부재 논란에 대해서는 “앞서 밝혔던 대로 상황이 좋을 때 무리하게 외형 확대 등을 했던 부문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주채권은행들이 나름대로의 수단을 갖고 있고, 구조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이미 불거진 부실에 대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부실징후 등에 대해 금융메커니즘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정부는 이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충분히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과거처럼 획일적인 부채비율 뿐만 아니라 현재는 현금흐름과 자산 및 채무 등 재무현황 분석이 필요한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등의 운영계획도 조만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지주회사 등 향후 금융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5월중 세부시행령과 내달 세부업무 등 추진할 업무가 많다”며 “9월 산은지주 설립과 10월 정책금융공사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진행형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산은이 민영화 이후 일반은행 업무를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금융기능 등 그동안 해온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5월 중에 구조조정기금을 1조 원 정도 투입해 해운사들의 선박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선박펀드 조성 등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위원회가 7월에 출범하지만 5월부터 정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중 과잉유동성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이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은 자금 선순환을 통한 실물부문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보다 중요하다”고 평했다. GM대우에 대한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 본사의 향방이 결정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