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공공기관 지정 논란 재가열

지난 1월말 독점적 지위와 방만 경영 등이 거론되며 결국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KRX)의 지정철회는 가능할까.

지난 9일 부산 경제시민단체들의 지정철회 서명 10만 돌파 기자회견 이후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지정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조만간 국회에서 복수거래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의 향방에 따라 앞으로 KRX의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 임기 종료 본부장 인사 관심 = 지난주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신시민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은 부산 범일동 KRX 부산본사 앞에서 ‘KRX 공공기관 지정 철회 10만인 서명달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여 시민단체들은 “400만 부산시민의 뜻에 따라 KRX 공공기관 지정에 수차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지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해 공공기관 지정 70일이 지난 오늘까지 약 10만명의 부산시민이 서명해 투쟁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지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0만 시민 KRX 공공기관 철회 시민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금융중심도시 부산을 열망하는 부산시민으로서 KRX 공공기관 지정 백지화를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즉각 부산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월말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KRX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중 총 수입액의 절반 이상이 독점적 사업에서 발생했을 시 준정부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KRX측은 이에 대해 민간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공공기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출자자인 증권사들의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말 취임 1주년을 맞은 KRX 이정환 이사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면 사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KRX의 공공기관 지정을 전후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았던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과 현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 이사장이 퇴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던 터라 이목이 집중됐다.

◇ 복수거래소 허용여부 방향타 = 지정 이후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KRX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은 이어지지 않고 있으나, 외곽에서부터 지정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내부 분위기는 복잡다단해 보인다.

KRX는 30일 오후 4시 서울사옥 21층 대회의실에서 통합거래소 출범 후 네 번째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말 통합이후 네 번째를 맞은 정기 주총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에 따른 경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선임비상임이사 설치 근거 신설과 임원의 임면절차를 개정해야 했다.

조만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파생상품시장본부장 등 3명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도 예정돼 있다.

이들 이사의 공모를 거친 결과 퇴임한 전현직 본부장보 등 임원들이 10여명 이상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임이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후 거래소 이사장의 제청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임 결과에 따른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없지 않다.

노조 역시 최근 성명을 통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금융위원장이 행사하게 됨에 따라 낙하선 인선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부적격자가 지원, 선임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KRX에서도 이정환 이사장의 사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정과 해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변경,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 국회에서 ‘복수거래소 허가’에 대한 법률이 다뤄질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앞으로의 KRX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열쇠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초 발의됐던 이 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정부 측의 전반적인 거래소 발전 방안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이번 달로 미뤄진 바 있다.

공공기관 지정의 논리적 큰 축의 하나인 독점적 수수료 수입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지정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방만경영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상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은 조속한 해제를 어렵게 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KRX의 고객 거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손질 등이 올 상반기중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