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제2금융위기 사전에 대비해야

주택허가·판매 등 2월 증가 일시적 현상

회복지연시 2금융위기…추경 집행해야

국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경기도 소폭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까지는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바닥을 쳤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2금융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혹시 모를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부동산발 제2금융위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부동산 경기 특징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부동산 경기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 미국 주택경기, 올 9월 저점 도달

이 보고서는 최근 미국 부동산 경기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택시장의 공급과 수요 지표의 실적치가 예상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향후 주택공급량을 보여주는 주택허가, 주택 착공 지표의 2월 실적치가 전월대비 증가했다. 주택허가는 2월에 54만7000건으로 전월대비 5.0%(2만6000건) 증가, 주택착공은 58만3000채로 22.2%(10만6000채)나 증가했다. 주택 수요를 나타내는 기존주택판매는 2월에 472만채로 전월대비 5.1%(23만채) 증가했다.

또한 최근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경기는 2009년 9월경에 가서야 저점을 기록하고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물경제실 임희정 연구위원은 “미국 주택시장 현황, 실물경기, 금융시장, 정부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시장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허가, 주택착공, 기존주택판매의 전월대비 호조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평가했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 주택시장의 향후 공급량을 나타내는 주택허가와 주택착공은 1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2월의 증가는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수요를 나타내는 기존주택 판매도 2월에 전월대비 증가했으나 이 역시 차압된 주택의 판매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9년 2월 현재 미국 주택시장의 주택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도 꼽았다.

주택재고는 2009년 2월에 379만8000채이고, 주택재고 해소기간은 9.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주택시장 버블이전 기간인 2000년 1월에서 2005년까지의 평균 재고 226만7000채와 해소기간 5개월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전국 20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주택을 중심으로 집계하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2009년 1월에 146.4로 2006년 7월 고점대비 29.1%나 하락했고 전년 동월대비 19.0% 하락했다”고 말했다.

◇ 미국 주택경기 침체국면 지속될 듯

따라서 이 보고서는 주택가격의 장기균형과 실제값을 이용해 확장기간 및 수축기간을 비교해 보아도 당분간 미국 주택경기는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의 수축(축소와 회복)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3개월 진행됐으며 직전의 수축기간은 42개월 지속됐고 그 중간 지점인 21개월 지점을 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임 연구위원은 “이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현재의 축소기간은 저점까지 적어도 8개월 내외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현재의 축소기간이 직전의 축소기간과 유사하면 경기침체 후 28개월 지점을 저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저점에 이르기까지는 15개월 내외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미국 부동산 경기침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물경기의 부진세가 주택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2009년 2월 현재 8.1%에 이르고 향후 10%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미국 실물부문의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 나오면서 고용시장 악화와 이로 인한 가계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실물경기 부진은 주택수요 감소,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불안 지속으로 인한 신용경색 심화 역시 주택시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신청 이후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다른 금융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연구위원은 “투자은행 부실은 상업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부실로 전이돼 금융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는 한 부동산 금융에 의한 주택 수요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미국 주택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표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꼽았다.

주택건축 허가는 2003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주택건설업 신뢰지수는 1985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6개월 후의 주택시장 경기를 예고하는 주택시장 지수는 2006년 5월 비관적임을 의미하는 46을 기록한 이후 2009년 2월에는 9로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는 주택경기 악화로 전망치를 매월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존주택 판매와 신규주택 착공은 2009년 4분기에 가서야 각각 549만8000채와 55만7000채를 기록함으로써 회복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구제계획과 같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은 주택시장 침체,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 고용 축소 등 실물경기 부진, 주택경기 부진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주택경기 회복 지연시 부실 전 금융권 확대

한편 미국발 세계 경기침체 심화는 국내 경제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 주택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 미국 금융시장의 부실은 상업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것.

임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미국 및 세계경기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세계경기 침체는 곧바로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부동산발 제2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 경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추경예산안의 적기 집행, 국내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 외환 시장의 안정성 확보,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같은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 기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추경예산 28조9000억원을 적기에 집행하고 일자리 유지·창출 및 민생안전 지원을 위해 예정된 17조7000억원의 세출 증액분도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정리, 자본금 확충 등으로 금융시장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왑 기간 연장,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 등으로 외환수급의 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현황>
                                                                              
(자료 : 내외신 종합)
주 : 1) 일본의 300억 달러 = 엔화로 200억 달러 규모+100억 달러
(위기시 달러로) 2008년 12월 체결 당시에는 엔화 30억 달러 규모+
100억 달러(위기시 달러로) 2) 중국의 300억 달러 = 260억 달러
(1,800억 위안은 38조원)=CMI(Chiang Mai lnitiative) 40억 달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