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외환보유액으로 고금리 악성외채 상환해야

단기외채 장기로 전환하려는 노력 필요

외화 유동성 해결책은 경상수지 흑자확대

지난해 9월 위기설 이후 3월 위기설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설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단기외채 비중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아 자본의 대외의존도가 심하다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단기외채 비중을 낮추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국내 위기설로 본 금융불안 진단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위기설의 실체를 살펴봤다.

◇ 9월·3월 위기설, 외화자금 이탈이 문제

2008년 7월 전후 외국자금의 국내 이탈, 경상수지 적자 반전, 외채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된 시기에 9월 위기설이 제기됐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했으며 화물연대 파업과 해외여행 증가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했다.

9월 위기설의 실체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9월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로 한국경제가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위기설이 주장했던 외국인 채권자금 이탈로 인한 9월 금융외환위기 발생은 기우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8년 9월 중순 이후 글로벌 금융패닉이 발발하면서 9월 위기설이 10월에 제2외환위기설로 바뀌고 국내도 혼란에 빠졌다.

올 3월 위기설은 2008년 12월 전후 글로벌 금융불안에 국내에서의 외국자금 이탈,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외화유동성 문제가 점증한 시기에 제기됐다.

이는 국내 실물경제도 침체로 반전된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자금의 이탈과 외화유동성 부족이 우려된 시기였다.

위기설의 실체는 2009년 3월에 한국이 달러화 부족으로 다시 외환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었다. 시기적으로 3월을 전후해 일본 회계연도 결산기, 외국인 배당송금 시기, 은행 외채와 외국인 보유 국내채권의 대규모 만기도래 시기 등이 겹쳐 달러화 수요가 집중됐다.

현재 3월 위기설이 주장했던 3월 금융·외환 위기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글로벌 금융불안이 고조되면서 국내 불안도 증폭됐다.

정 연구원은 “대내적으로 높은 단기외채 비중과 높은 대외 의존도,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으로 위기설이 제기되고, 외부환경 악화 시 국내 금융불안이 과도하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 위기설 재발 가능성 상존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불안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높은 단기외채 비중 등 자본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위기설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국내 외화유동성은 높은 단기외채 비중, 높은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 등으로 대외 금융불안에 취약한 상태”라며 “하지만 위기설이 실제 위기나 파국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경우에도 외환보유액과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미사용 자금으로 단기외채 상환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금융불안이 고조될 경우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정부 보증을 통한 은행 단기외채의 장기외채 전환 등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는 점도 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는 외화유동성 문제는 단기에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외채의 만기가 2009년에 집중돼 있어 글로벌 금융불안의 대폭 개선 없이는 외화유동성 문제가 조기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보유 국내 채권의 만기가 일반적으로 3월, 9월에 집중돼 있고 시중은행 단기외채는 단기로 차환되고 있어 높은 단기외채 비중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 연구원은 “분기말 결산기에 시행될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으로 인해 분기 말에 외국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당국의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확보가 미흡하고, 단기외채의 장기외채 전환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되나 국내금융의 부실화 우려는 신규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2009년 들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향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개선될 전망”이라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및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는 또 다른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금융불안의 향방이 대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글로벌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진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유럽 국가의 금융위기 우려, 일부 신흥시장의 국가부도 가능성 등은 대표적인 불안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보고서는 당분간 국제자본의 안전자산 선호로 신흥시장 이탈, 달러화의 퇴장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불안의 반복으로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자산 환매 요청과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대내외 위험자산 축소현상도 당분간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유럽 정부가 금융보호주의를 선호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점도 달러화 퇴장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글로벌 금유위기로 인한 달러화 퇴장 현상은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 금융불안 진정 노력 강화 필요

이 보고서는 위기설이 금융불안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큰 만큼 위기설의 재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금융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높은 단기외채 비중을 낮추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 스스로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활용해 고금리 악성단기외채를 상환해 나가야 한다는 것. 또한 글로벌 금융불안의 충격이 국내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높이는 한편, 외화유동성 상황을 외신 등에게 정확히 알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G20 등 국제회의에서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금융보호주의의 폐해를 알리고 아시아지역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및 금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조성자를 육성하고,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직접투자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원화약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외화유동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