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자본시장법 시장에 맞는 옷 되게 관리감독”

업계와 투자자 양자간 균형 맞춰 시너지

법 시행 초기 혼란 업계 의견 항상 경청

시장 목소리 수렴하는 자율규제 자리매김
“자율규제는 도로위의 차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자본시장법이 큰 도로라면, 자율규제는 자본시장법이 속도를 내고 업계나 투자자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는 차선 역할인 셈이죠”

자본시장법 개막과 함께 금융투자협회가 통합되면서 출범한 자율규제위원회 안광명 위원장〈사진〉은 자율규제위원회의 출범 의의를 이같이 밝혔다.

전 금융권의 빅뱅을 유도할 자본시장법은 겸업주의 허용, 네거티브 체제가 중심인 대표적인 규제완화를 지향해 다양한 신상품과 경쟁력 있는 금융사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완화로 신상품과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성장이 촉진된 반면 파생상품 건전성 규제나 투자자 보호 등 영업행위와 각 부문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되는 이율배반적인 양면성도 지닌다.

안 위원장은 “자율규제위원회는 법이 표방하는 근본 취지를 지키면서도 시장 건전성을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항상 경청해 시장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조직”이라면서 “앞으로 투자자보호와 업계, 즉 양 업자간 균형을 맞춰 시장 친화적으로 자본시장법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자율규제위원회가 추구하는 주요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에 제정된 룰은 지키면서, 제대로 자본시장법이 지켜 나가고 있는지 업계나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자본시장법이 시장에서 입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옷’으로 보완하는 것이 자율규제위원회의 향후 주요 기능이라는 것.

◇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전문판매인력 요건 강화 만전

현재 자율규제위원회는 안 위원장을 포함한 학계, 회원사 대표, 언론계 등 각 분야 대표로 이뤄진 비상근 위원 6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주축을 이룬다.

실무 부서로는 크게 ‘자율규제기획부’와 ‘자율규제 운영부’ 두 부서로 나뉘고, 하위 팀으로 규제기획팀, 약관광고 심사팀, 회원사조사팀, 금융투자인력관리팀, 금융투자시험운영팀, 분쟁조정팀이 세부 업무를 맡고 있다.

모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강화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알짜 업무들인 셈.

실제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회원사들에 대한 조사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규제와 절차 간소화로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 밖에도 자율규제위원회는 회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권과 시장 조사권등의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조사기능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규제 및 처벌 일변도 보다는 금융사고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감사에 더욱 초점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강화로 투자자보호와 맞물린 ‘표준투자권유준칙’과 판매인력들의 시험이나 감독 등 판매사들의 전문성 육성에 큰 각이 세워져 있어 눈길을 끈다.

자본시장법 개막과 더불어 선진금융자격제도를 벤치마킹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금융투자전문 인력의 종류를 기능별로 세분화한 것이 그것.

안 위원장은 “그동안 불거진 KIKO사태나 일부 구조화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은 결국 상품 본질의 문제보다는 판매채널들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판 무지에서 비롯됐다”면서 “자본시장법과 더불어 파생상품 권유에도 제약이 걸리는 등 판매인력들의 전문성이 크게 부각중인데, 전문 판매인의 육성은 물론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재교육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전문 판매인력들의 자격증 요건은 더욱 전문화 시키고 강화시키되, 불필요한 자격증이나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완할 것”이라며 “향후 자격제도는 해외사례, 국내 특수성, 투자자보호문제, 제도의 현실성 등을 모두 고려해 시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 투자자 vs 업계 균형과 재량권 남용방지 향후 과제

최근 자율규제위원회의 대표적 업무로는 투자자보호와 완전판매를 지향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손 꼽힌다.

실제 업계내 실무자들로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매뉴얼화 한 것.

즉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권유 적합성 확보를 위해 연령, 투자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위험선호도를 파악해 고객성향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5단계로 나눈 후 그에 적절한 위험등급 상품을 제안하는 구조다.

다만, 근래 대내외적인 변동장세와 맞물린 어려운 시장환경을 맞아 한층 복잡해진 판매절차 가입으로 인한 수탁고 저하로 업계내 불만도 속속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사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상품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당초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취지”라면서 “현재 어려운 장세와 맞물린데다 시행 초기다 보니 투자자나 업계 모두 부담스러운 측면은 현장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지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투자자보호 당초 취지는 살리면서, 투자금액별 가입절차 차별화 등은 업계측면에서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절차 보완을 고려하고 있다”며 “실제 현재도 지속적으로 업계 동향이나 의견을 체크하는 한편, 기존 TF 조직을 그대로 고수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를 위한 간접 장치인 ‘차이니즈월’(Chinese Wall:정보교류차단장치)도 향후 자율규제위원회가 주요 과제로 삼는 대표 업무다.

특히 기존에 다루지 않던 업무였던 터라 업계의 궁금 사항과 물리적인 구분 절차도 많아 투자자권익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에 한창인 모습이다.

안 위원장은 “이같은 투자자보호장치도 중요하지만 자율규제위원회 자체 제재 규정 역시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행 한달 자본시장법..안착은 성공적

한편 지난 2월 4일 시행되어 한 달이 지난 자본시장법과 관련 안 위원장은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나름대로 자리매김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나 업계 모두 노력해서 공 들인 결과인만큼, 자본시장법이 향후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차선을 잘 잡아주고 보완해주는 것이 결국 자율규제위원회의 의무”라면서 “현재 업계내에서 보완해야 될 점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면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더 없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안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이 그동안 금융시장에 대해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의 신뢰회복 형성에 큰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이 강화하는 주요 요건인 투자자보호는 결국 그동안 불완전판매나 반토막난 금융상품 성과 등 퇴색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둘 수 있다”면서 “예컨대 투자자보호 목적은 결국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이자,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망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인식전환도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위험도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 서류를 남기는 것은 결국 서로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면서 “판매사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판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자자 역시 본인 투자 상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지식을 수반해 성숙한 투자문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He is…

〈 학 력 〉

1978.02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1986.05 미국 클레아몬트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경 력 〉

1980.8.1 총무처 5급 수습행정관

1991.5.28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부장

1993.10.26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1998.2.28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경제금융담당관

2001. 5.23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재정지원 부장

2002.2.27 대통령 비서실(공직기강)

2003.03 동북아위원회 총괄금융팀장

2005.03 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물류 실장

2006.03 재경부 개발전략 심의관

2007.12 재경부 FTA전략기획단장

2008.03 재경부 본부

2009.02. 04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