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자본시장법은 한국금융史에서도 ‘빅뱅’- 프롤로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의미는 한국 금융역사의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 규제의 완화는 무엇보다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 자산운용업의 사내겸영 허용, 투자자 보호의 대폭적인 강화에 있다.

앞의 세 가지가 규제 완화의 선기능이라면, 투자자 보호 강화는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고,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단순화해 볼 수 있는 자본시장법의 시행은 한국 금융사에 큰 획을 긋는 일대 변화와 혁신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 정부 주도의 자본시장 육성 = 그동안 100년 역사의 은행 중심 간접 금융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 금융으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던 1940년대까지, 한국 자본시장은 맹아로 자라게 된다. 앞서 1911년 유가증권현물문옥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최초의 증권시장이 일본인들에 의해 설립된 이래 폐지와 설립이 반복되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7년까지를 자본시장은 황무지에서 터전을 닦은 시기로 볼 수 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막 시작된 1968년 11월 22일 정부는 ‘자본시장육성법’을 공포했다.

경공업 보다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대한 규모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축재원이 빈약한 은행을 통해서는 이같은 거대자금의 조달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분산을 통한 주주들의 기업참여를 유도하기도 했지만 당시의 기업주들의 인식은 기업공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시장의 규모 역시 42개 상장회사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과 경제개발이라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같은 한계에 봉착하면서 정부는 1972년 8.3사채동결 조치와 같은 강수를 두게 됐고, 그해 연말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본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국민의 기업참여를 활성화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했다는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재경부 장관이 자본금 5000만원 이상에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법인 중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여신을 받거나 또는 그 기업을 공개함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의 공개를 명하는 것이었다.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사금융 양성화 3법을 제정함으로써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 때 만들어진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은 사금융을 제도권을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시장개방 이후 글로벌화 가속 = 기업공개촉진법은 정부 주도로 기업공개를 강제한 법률이다. 정부가 나서서 공개대상 우량기업을 지정했고, 지정된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방법을 테스트하는 실험용으로 회고되기도 한다.
1974년에 들어서는 한국투자신탁회사를 설립하고 한국 최초의 펀드시대를 개막한다. 소액자금을 갖고 있는 일반개인투자자도 투신신탁회사를 거쳐 간접적인 주식투자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증권시장이 명동을 떠나 여의도로 이전한 1979년에는 상장회사 수가 355개로 증가했고, 자본시장의 모습도 한층 그 틀을 갖추게 된다.

3저 호황 속에서 주식투자의 대중화를 이루기도 했던 1980년대는 1981년 시가총액 2조원 시대를 맞아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화도 개막된다.

1981년 11월 한국투자신탁의 KIT(Korea International Trust)펀드 1500만달러가 설정되면서 외국인도 간접적인 국내 주식 매입효과를 갖게 된다.

이후 코리아펀드와 코리아유러펀드의 설정 등 글로벌증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체제를 착실히 준비하고, 80년대 후반 흑자경제 속에서 증권시장이 성장을 거듭하자 1992년은 국내 증시를 개방하는 원년이 됐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증권회사의 대형화와 업무영역의 확대가 가속화됐다. 벤처붐이 일면서 출범한 코스닥시장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 속에서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선물시장 개설과 자율규제 확대, 투자자교육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은 이때부터다. 펀드의 대중화 속에서 이를 통한 안정적 수요 기반은 장기투자문화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4일 마침내 자본시장법이 시행됐다. 이같은 새로운 제도 변화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전문화와 한국 금융의 균형적 발전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도약해야 할 주요한 기로에 한국 금융업이 서 있다.



80년대 이후 자본시장 주요 일지

- 80. 6. 5 경기부양종합대책

- 81. 1. 4 4단계 증권시장 국제화계획 발표

- 81.11.19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발매개시

- 82. 8. 3 사채양성화 및 금융거래 정상화 조치

- 83. 7.18 자본시장기능 확충방안

- 84. 8.22 코리아펀드 뉴욕 상장

- 85. 6.11 자본시장 육성방안

- 86. 6.27 과열증시 규제조치

- 87. 8.19 종합주가지수 500p 돌파

- 88. 9.17 서울올림픽 개최

- 88.12. 2 자본시장국제화 확대 발표

- 89. 3.31 종합주가지수 1000p 돌파(1003.31p)

- 89.12.12 증권시장안정화 조치(844.75p)

- 90. 5.14 증시안정기금 발족

- 90. 8. 2 걸프전쟁 발발

- 92. 1. 3 자본시장 개방

- 93. 8.12 금융실명제 실시

- 94. 6.15 KOSPI 200 발표

- 94. 7. 9 김일성 사망

- 94.11. 8 종합주가지수 경신(1138.75p)

- 95. 1.28 증권시장 부양대책

- 96. 5. 3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장

- 97. 7. 7 주가지수 옵션시장 개장

- 97.12. 3 IMF지원 합의

- 98. 6.18 퇴출기업및 은행 발표

- 99. 9.18 금융시장안정대책

- 00. 6.13 남북정상회담

- 01. 8.23 IMF관리체제 공식 졸업

- 01. 9.18 미 9.11테러로 세계증시 폭락

- 01. 9.18 증권시장 안정대책

- 01.12.27 ECN시장 개장

- 02. 1.28 주식옵션시장 개장

- 02. 3.28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 03. 1.10 북한 NPT탈퇴선언

- 03. 2.11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 03. 3.20 이라크 전쟁 발발

- 03.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 04. 1. 8 증시통합법 통과

- 04. 2.16 한·칠레 FTA비준안 통과

- 04.11. 2 미 대선 부시 재선 성공

- 05. 1. 4 적립식펀드 본격 활성화

- 06. 6. 5 한미FTA 1차 본협상

- 06. 7. 5 북한 미사일 발사

- 06.10.9 북한 핵실험

- 07. 1.15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 07. 4. 2 한미FTA협상 타결

- 07.10.31 KOSPI 최고치 경신(2064.85p)

- 07.12.19 이명박 후보 당선

- 08. 3.16 미 JP모건, 베어스턴스 인수

- 08. 9.14 미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신청

- 08.10. 9 국내기준금리 인하시작(5.25%)

- 09. 2. 4 자본시장법 발효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