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법 시행 한달, 시장선점 위해 분주한 증권가

규제와 제도 변화에도 정답은 고객신뢰

회의론 속 상품혁신 능력이 최대 접점

“요즘 고객분들은 국내 주식형 펀드 잘 가입 안하시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보통 가입을 하세요.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브라질… 분산투자…(중략) 브릭스라고…”
이런 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이 채 못 된 시점에서 모 대형 시중은행 창구에서 들었던 말이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틀린 말이 아닌 사실이었지만,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해야 할 대화의 한 토막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보다 고도화되고, 복잡다단해지면서 투자판단을 내리기란 신의 경지가 아니면 쉽지 않은 시대가 돼 버렸다.

‘1가구 1펀드’, ‘초고령화’, ‘코스피지수 2000 시대 개막’, ‘투자열풍’, ‘쏠림현상’, ‘분산 및 장기투자’ 등등이 언론 지면과 전파, 지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흘렀지만 여전히 일반투자자에게는 알쏭달쏭 모를 일이었다. 시쳇말로 ‘귀차니즘’이 발동하면 투자자 역시 “수익률이 제일 높은 펀드가 뭐 있나요?”로 응수하는 낯익은 풍경을 쉬이 볼 수 있었다.

눈 깜짝할 찰나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국제유가 폭등’, ‘원자재가 고공행진’, ‘신용경색’, ‘금융불안’, ‘리스크 관리’, ‘실물경기 침체’로 구사되는 단어들이 대체되면서 하나 둘씩 투자 체감온도는 얼어붙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와 갈 곳 없는 자금의 부동화 심화 속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시행을 맞았다.

수년간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몰두를 해왔지만 1라운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융 빅뱅으로 보기에는 허전함이 없지 않다.

자본시장법 시행이 한 달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2009년 3월,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자본시장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금융 관련 규제 완화’와 ‘투자자보호’의 양대 축으로 모아진다.
사실 자본시장법의 모태는 지난 2003년 3월 발표된 통합금융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자본시장에 적합한 투자은행(IB)의 출현과 발전을 위해 은행과 보험, 증권이 어우러지는 금융업의 겸영을 허용해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위기 국면에서 부각된 무게중심이 투자자 보호에 맞춰졌고, 다소간의 혼란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금융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조용히 맞은 자본시장법 한 달 =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한때 무용론, 연기론까지 제기됐지만 법 취지 자체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투자자보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투자자들도 초기 불편을 감수해,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평가다.

다만 마치 선진 IB와 등식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법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조화롭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으로 투자자보호 역시 크게 강화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화와 대형화는 자본시장법이 저절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행동지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전통적 브로커리지에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변화된 자본시장법 체제의 생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연구원 신보성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자본시장법이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만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가 일부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 역시 “자본시장법이 증권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 = 금융상품 규제 완화가 직접적으로 상품 경쟁력과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자유롭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한 달간 기존 증권업계는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과 선물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한 준비작업도 다소 늦었지만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삼성, 대우, 동양종금, 미래에셋, 키움증권 등 중대형 21개 증권사가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에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내고 금융결제망에 가입을 준비중이다.

집합투자업과 선물업 진출을 노리고 있는 대우, 우리투자, 굿모닝신한, 대신, SK, 하나대투, 한국투자증권 등은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계열 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선물업 진출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이고, 자산운용 역량 제고를 위해 집합투자업 진출에 힘을 쏟고 있는 회사들도 다수다. 지난해 증권사 진입문턱이 낮아지면서 인수합병(M&A) 혹은 모회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진출한 신규 회사들의 의지도 높다.

신사업 영역으로 여겨지는 신탁업, 퇴직연금, 헤지펀드 등은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직접 진출과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을 염두에 두고, 대출 결제 및 리서치 등의 종합 서비스 역량의 제고를 위해 분주하다.

업계에서는 향후 금융당국의 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이 확정되면서 보다 탄력적인 업계 판도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상충을 위한 차이니스 월 설치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법 도입 단계에서 벤치마크 대상중 하나였던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역시 지난 2002년 시행 이후 두 차례나 개정됐다는 점은 우리 자본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고객의 마음을 잡아라 = 지난 한 달간 투자자보호 규정에 대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를 살려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투자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업계의 의지는 새로운 투자문화 창달에도 기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가 “집을 살 때는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등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금융상품을 구입할 때는 너무 쉽게 결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 역시 기존의 관행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까지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보다는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에 놓인 금융투자회사의 앞날에 충분한 참고사항이다.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판매사와 판매사간의 상이한 상품 위험등급을 뒤늦게나마 일원화한 것은 자본시장법 한 달간의 혼돈을 재빨리 질서로 대체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최근 출시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받기 보다 현상황에서의 위험등급에 맞는 신상품을 설계하는 금융투자회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 지난달 4일 우리 금융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될 자본시장법의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발맞춰 자본시장과 금융업의 선진화를 위한 한국금융투자협회도 공식 출범하고 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규업무 영역 진출 규정완화 필요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