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만들어 구조조정 실효 높인다”

2기 경제팀이 금융과 실물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열었다.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범위 확대 등을 시사했다.

이같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제팀의 행보는 일시적 구조조정만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기금’ 조성을 통해 부진한 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한층 가속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기업 부실채권을 매입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다.

즉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내달말까지 인수하고, 은행의 PF 부실채권도 4~5월경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기금은 산업은행 구조조정 펀드 조성과 함께 공적자금 투입요건을 완화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정부측 복안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자산매각시 양도세 감면과 금융회사 포기한 채권손실액을 세법상 비용처리로 볼 수 있는 손금산입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내용들이다.

진 위원장은 이어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추진중인 조선·건설사들은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 내달말쯤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1차 평가에서 제외된 94곳에 대해서는 내달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메스를 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운업은 세계물동량이 감소하면서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 하나로 신인도가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일부 기업을 구조조정 할 것인지, 상시적인 평가를 할 것인지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논의하고 있다.

일단 기금을 만들어 정부 보증채로 조성을 하고, 일차적으로 3월에 구조조정기금 재원을 바로 조성할지, 시기는 언제로 할지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이번 구조조정기금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외환위기때 조성했던 자금으로 그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상환하는 데만 사용가능했다”며 “지금 사용하면 법적 논란도 많고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목적과 용도의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이 법리적·합목적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법령에서는 법적으로 공적자금이 아니다”며 “사실상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향후 기금의 전체적인 내용과 용도에 따라 성격이 규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시장 등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 진 위원장은 이날 “일부 은행은 3월중에 해외로 펀딩을 나갈 계획이고, 투자은행(IB)들도 국내 은행들에 대한 수요가 괜찮다고 한다”며 “국내 외환시장의 최근 불안정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외환위기 때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고, 재무구조와 건전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실물 부문에서 글로벌 경기 악화가 진행중에 있어서 시스템리스크를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같은 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