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카드깡’ 다시 기승

금융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여파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할인행위인 일명 ‘생계형 카드깡’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해 제재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1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08년 하반기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내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는 상반기에 비해 32.97% 증가한 1만 234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는 지난 2006년 하반기 1만 5195건 이후 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유형별로 보면 거래정지가 1924건으로 상반기에 비해 86.25% 증가했으며, 대금지급보류가 2088건으로 41.56%, 계약해지가 129건으로 122.41% 증가했다. 반면 간접적 제재인 한도축소는 922건으로 6.8%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 카드깡으로 제재를 받은 카드 회원은 1만8716명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불법할인을 해주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증가해 제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소지자가 불법할인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보통 1회 이용시 카드이용 금액의 20~30%)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할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김민기 팀장은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속칭 `카드깡`을 해주는 불법 가맹점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불법할인 가맹점에 대한 제재건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