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지원확대에도 건설업황 개선은 한계

최저낙찰제 확대·턴키대안 경쟁심화 우려

수주 경쟁력 있는 대형건설사 위주 기회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최근 정부는 지원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민간건축부문의 실적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 기업평가3실 박세영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이 건설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 공공토목 증가되지만 건설사 영향은 2010년 이후

이 보고서는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전체 건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했으나, 민간부문의 급성장, SOC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해 2007년에는 29.0%로 축소됐다”며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주택시장의 침체,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한 건설회사들의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공부문의 비중 증가가 건설회사의 수주물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SOC예산 집행방침이 준공이 임박한 진행공사의 완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규 사업의 착수보다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사업의 조기 준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한 녹색 뉴딜정책의 건설업 관련 소요 재정의 66.7%인 24.5조원을 2010~2011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수주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민간건축 부문에서의 실적저하에 대한 해결책을 공공공사에서 찾고자함에 따라 수주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채산성이 낮은 최저가 낙찰제의 비중이 확대 추세에 있으며 최근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개편이 참여업체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수익성 저하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의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수준을 기록하다가 저가심의제 도입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72.2%로 낙찰률이 증가하는 등 다소 개선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적정 마진을 확보할 만한 낙찰률에는 미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수주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입찰제도 별 수주 비중의 추이를 보면, 적격공사는 계속해서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최저가 낙찰제의 수주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최저가 낙찰제 도입 당시에는 1000억원 이상의 PQ 대상 공사에 적용됐으나 2003년에는 저가심의제 적용과 함께 500억원 이상의 공사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도입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에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시장에서 최저가 낙찰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가격경쟁 심화

한편 이 보고서는 비교적 수익성이 양호한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경우에도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 낙찰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존 턴키대안 입찰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단일 결정방식이었으나, 2007년 공사의 목적, 특성에 따라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5가지 방식으로 다양화됨으로써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이외에는 가격경쟁이 주요한 낙찰 결정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는 것.

또한 2008년 6월에는 국토해양부가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비교적 낙찰률이 높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적용대상을 발전소, 국가 랜드마크 시설 등 시공사례가 거의 없거나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사로 제한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거나,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의 경우에는 가격경쟁만으로 낙찰이 결정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턴키대안 입찰제도 내에서도 가격경쟁이 강조되는 낙찰방식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선금지급비율 확대 등 현금흐름 등 개선

정부는 경기부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 관련 회계예규를 변경해 공공공사 선급금 지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하고,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변경안에 따르면, 공사계약금액이 20억~100억원 미만의 공사와 10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선금지급비율을 기존의 30%, 20%에서 계약금액의 40%, 30%로 각각 10%씩 상향했다.

또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에 65%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신규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현금흐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건축부문의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부족자금 발생규모, 현금흐름 둔화 양상을 감안할 때 공공공사 발주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침체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고 있는 민간건축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현금흐름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민간건축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영업 활동상 부족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공공공사 수주의 필요성도 더 클 것”이라며 “하지만 민간건축부문의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공공공사의 수주경쟁력이 대형업체에 비해 열위해 공공부문이 확대되더라도 수주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대형 건설사 시장지배력 더욱 강화

한편, 경기부양책으로 공공부문에서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수혜는 대형건설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업체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5개년 관급공사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 29.9%에서 2008년 9월에는 37.8%로 증가함으로써 공공 부문에서 대형건설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이는 턴키대안 공사의 발주비중 확대와도 연관이 있는데 턴키대안 공사의 경우 2004년 전체 관급공사 발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는 30.2%로 확대됐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 사업의 경우에도 6개 공구 모두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2009년 이후 발주 예정인 SOC 사업도 공사의 특성상 대부분 공사금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건설공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형건설 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박 연구원은 “한편, 중견 이하의 건설업체의 경우, 열위한 경쟁력에 따른 공공토목 부문에서의 수주 부진을 공공건축 공사 수주로 만회해야 하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공공건축 공사가 많지 않고, 기존의 대항주택공사, 지방개발공사 발주 아파트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채산성이 낮아 공사물량 확보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세제, 인허가 제도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완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계획의 발표가 이뤄졌고,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주도 하에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 공공부문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건축 부문 업황이 반등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다만 그 영향의 정도는 개별 건설업체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정도 수주 경쟁력 등 개별 업체의 대응능력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SOC부문 2009년 예산 >
                                    (단위 : 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