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금융소외자 800만 넘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5일 지난해 말 기준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평가기관 평가 7~10등급은 2007년말 766만6361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816만1002명으로 전년에 비해 50만명 가량 급증했다.

이는 성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넘으며 경제활동인구 세명 중 한 명이 넘는 꼴이다.

이 의원은 "금융소외자 급증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22만명의 자영업자 폐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추세는 보다 확대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비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 의원은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2005년에 대비 2008년 3년동안 금융권별 서민층(7~10등급) 가계대출 비중이 은행 3%, 신용카드사 32.9%, 기타여전사 3.2%, 저축은행 2.2%만큼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사금융의 팽창과 고리 사채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서민의 숫자가 급증할 것이란 배경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서민들의 제도금융 접근권의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대부업 상한 금리의 인하를 하고,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대부업의 이자징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의료비·교육비·긴급생계비 해결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사금융 시장을 모두 흡수할 정도의 규모로서 긴급한 생계비나 학자금 등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생활자금대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금융선진화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라며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800만을 넘어선 금융소외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