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민경제 침체 가능성에 주목해야

2008년 ‘전강후약’ 구도로 오르락 내리락

합법과 불법 철저한 구분으로 시장 활성화

대부업계는 최근 대출규모가 감소하는 등 국내 경기침체 여파를 몸소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체들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규대출이 줄어들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미지가 더욱 실추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협회 양석승 회장을 만나 올해 대부업계 현황과 전망을 들어봤다.

◇ 지난해 실적 상반기 강세 하반기 약세

“2008년은 대부업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강후약’ 모습을 보여줬다.”

양석승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2008년 상반기에는 이자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과 비용절감을 통한 규모 확대를 꾀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글로벌 신용위기 여파로 경영이 급격히 위축되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대형업체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신규대출이 대폭 축소되고 연체율도 점차 증가해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또한 소형사는 안재환, 최진실 등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대대적인 사법당국의 단속을 받으면서 개점휴업 상태로 빠져들었다.

양 회장은 “대부업체의 경영난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급전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한편에서는 그들을 노리는 불법사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 합법 업체 철저히 감독하고 제도적 혜택 부여해야
현재 대부업체는 모두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규제 또한 합법 업체와 불법 업체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인식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업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 회장은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사채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불법사채가 사회문제를 일으키면 합법 대부업체도 도매금으로 비난받고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양 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대부업시장의 발전시키고 불법사채를 척결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고, 대부업 규제 완화 및 합법업자에 대한 지원책 유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부업계의 숙원인 ‘공모사채 발행’, ‘손비인정범위 확대’ 등도 합법대부업과 불법사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돼야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부업협회에서는 ‘감독차별화를 통한 규제차별화 정책’의 도입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즉, 일정 요건 이상의 합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감독하는 대신, 자금조달, 법인세, 상호 사용 등에 있어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감독당국과 사법기관, 대부업협회가 공조해 피해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용자수와 대부업체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부업 등록 요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최소자본금 및 기초시설요건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인기업만을 등록 대상으로 삼는다던가,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저신용 고객에게 낮은 금리 주려는 마인드 필요

양 회장은 업계 자체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부업체가 이익 창출에만 몰두한다면 사회적 외면을 받게 되고 각종 규제를 불러 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대부업체는 항상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려는 마인드을 가져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현재처럼 획일적인 고금리를 적용하기 보다는 고객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금리차별화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며 “그리고 가능하면 서민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 회장은 “타 업종보다 사회적 저항과 정책리스크가 큰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투자”라며 “정부도 대부업을 금융산업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00억원 대출해 5억원 수익보기도 어려워

지난해 대부업계의 대출이자 상한금리는 66%에서 49%로 대폭 인하됐다. 이어 지난해 민노당 이정희 의원 등이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 25%로 인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치권에서 대부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회장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한 심정은 십분 이해되지만, 정작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현재 대부업체의 상한금리인 연 49%는 절대로 폭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중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5% 가량이며 대출원가가 무려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1년 동안 100억원을 대출해서 5억원을 남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출원가 구성요소를 보면, 대손상각비 15%, 자금조달비 15%, 일반관리비 10% 로 타금융업보다 상당히 고비용 구조다.

양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상한금리를 30% 이하로 내린다면 양성화된 대부업 시장은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예전처럼 모두 음성화 될 것이 자명하다”며 “지금도 음성화된 불법 사채시장의 금리는 연 200%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 회장은 “상한금리는 시장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의 경우, 대부업 상한금리가 연 20% 수준으로 우리보다 매우 낮지만, 대출원가 역시 15%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저금리 대부업 대출이 가능한 것은 자금조달비와 대손상각비기 각각 3%, 2%대로 우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대출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내실경영과 현금흐름 신경써야

업계는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때와 비슷한 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대출 취급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2007년 대비 19% 하락했고, 조달금리는 13%에서 16%로 3%, 연체율은 12%에서 16%로 4% 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지난해 수입이 줄고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률도 절반가량 줄었다.

지난해 4분기부터는 자금조달이 아예 막히면서 신규대출도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후순위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20% 이상 폭락하고 연체율도 급증하면서 자금줄 역할을 하던 전주들이 몸을 사리고 있어 대출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양 회장은 “현재의 위기는 외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가계경제 침체 및 자금시장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무리한 대출보다는 비용 절감, 연체율 관리, 고정고객 관리를 통해 내실을 기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현금흐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채무재조정 사업은 업계 이익 하락 영향

양 회장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정책의 가시화’와 ‘서민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정부는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채무재조정 사업’과 ‘저금리 환승론 사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채무재조정 및 환승론 사업은 한계 채무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조성 차원에서 유익한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업계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딜레마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경제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IMF 환란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서민경제가 침체일로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금융위기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자금조달시장의 냉기도 언제쯤 다시 풀릴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 회장은 “2009년은 ‘가계경제 침체로 인한 연체율 상승’, ‘대출 재원의 고갈’, ‘우량 고객의 이탈’에 맞서 그 어느해 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그동안 쌓아올린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성’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He is…

·1948년 전남 화순 생

·1965년 숭의고 졸업

·1970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0년 총무처 법무관실 근무

·1975년 재무부 이재국 이제1과

·1982년 신한은행 설립 준비 위원

·1996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위경제과정 수료

·1999년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수료

(지식경제과정)

·1999년 신한은행 개인고객본부 부본부장

(상무대우)

·2000년 신한은행 대기업 본부장(상무)

·2001년 신한은행 부행장 상무

(자산운용담당)

·2004년 아프로파이낸셜그룹 부회장(現)

·2004년 해피레이디 대표이사(前)

·2005년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회장(前)

·2007년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現)

·200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서울·동작협의회 회장 취임(13기)-(現)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