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인하

수퍼마켓 등 소상공인 제외 ‘역차별’ 논란

비씨카드, 연매출 1억원이하 점포 2%로 인하

신용카드사들이 다음 달부터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수퍼마켓과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소 등 소상공인들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재래시장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2%~3.13% 수준에서 대형가맹점 적용 수수료율을 감안해 2.0~2.2% 내외로 결정, 전산 실무작업을 거쳐 대부분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8만6000개로 추정되며, 수수료가 2% 초반대인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이 인하대상이다.

재래시장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3.0~3.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카드사들이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식경제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백화점보다 재래시장 수수료가 더 높은데 이를 개선해 더 낮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시장논리만 따지지말고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할인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7~1.8% 수준이며 백화점은 2.0~2.2%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앞서 신용카드사들은 지난 2007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추가 인하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은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에는 찬성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채 못되는 영세가맹점들로 카드수수료가 이미 2.0~2.2%수준인 상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래시장은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결제가 성행하는 곳으로,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발표는 일시적인 소낙비를 피해가려는 가식적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미용실, 수퍼마켓 등이 경기침체로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골프장은 1.5% 내외 수수료를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배가 넘는 3%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구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씨카드는 2월 중 재래시장의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비씨카드의 이번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재래시장 점포이며 업종별로 기존 2%초과~3.13%로 적용되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 2.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비씨카드는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가맹점에는 카드사 중 현재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카드사도 금융위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해 부터 계속된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통분담차원에서 함께 나누고자 수수료 인하를 전격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