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보증규모 25조로 확대

올해 중소기업 부문에 약 50조원의 신규자금 공급이 추진된다.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이들 자금의 60%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 보증제도도 대폭 완화해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신용보증 비상조치’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구조조정을 실기할 경우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곤란해질 수 있음을 감안해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중기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보증과 은행자본 확충, 면책제도, 국책은행 자금공급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무엇보다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한시적으로 실시해, 보증지원이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6월까지 매출액 감소 및 가압류 증가 등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반영해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한다.

기업들의 매출감소와 차입증가를 반영해 신용보증기금의 ‘심사저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매출액 전기 대비 25% 이상 감소 기준을 40%이상 감소로 늘렸으며, 매출액 대비 차입금은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비율의 70% 초과에서 100% 초과로,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차입금비율 50%에서 70% 초과로 각각 개선한다.

신보가 보증 한도를 정할 때도 중소기업은 결산이 끝난 회계연도 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는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보증한도 산출기준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은행 역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원화대출은 지난해 52조4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2007년 68조2000억원에 비해 23.2%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의 중기대출은 35조원 증가했으며, 월평균 순증규모는 5조8000억원이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급감해 월평균 3조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올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중기에 모두 5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기보의 중기 보증 규모는 지난해 13조5000억원에서 올해 25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건설 등 특정업종의 경우 신ㆍ기보 보증서 대출마저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서 취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보증서 대출 거부 사례 발생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금융 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1분기 중 월별 중소기업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금융지원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상반기 월평균 중기대출 가능 규모를 5조원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