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소비감소로 감세정책 효과 악화될 것

전년 2분기 1997년 4분기 수준과 비슷한 소비

증가율 마이너스 전환…당분간 증가세 어려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심리가 외환위기 때의 시작단계를 재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위기와 소비패턴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소비심리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 지난해 2분기 이미 IMF 수준 소비행태

이 보고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상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기가 IMF 때만 못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가계최종소비지출 데이터에 의하면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민계정 상의 실질 가계 최종소비지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2분기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는 실제로 IMF 경제위기가 본격화 되기 시작한 1997년 4분기와 유사했다”고 말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2분기는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의 하나였던 베어스턴스사가 파산하긴 했지만 아직 미국의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지도 않았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및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이었으며, 우리나라와 전세계의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위축되기 이전이었다”고 설명했다.

◇ 단순 소비감소 추이 주의 깊게 검토 필요

이 보고서는 지난해 2분기 실질 가계최종소비지출이 전분기 대비 0.1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흔히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30년의 120개 분기 가운데 가계최종소비지출이 전기대비 감소를 나타냈던 경우는 단 13회에 불과했다”며 “이들 가운데 연속적으로 소비가 감소했던 경우를 하나의 사례로 묶어보면 가계소비는 과거 30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대비 감소를 나타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소비감소 사례로 △오일쇼크 직후 △1996년 3분기 일시적 소비감소 △1997년 1분기 재벌기업들의 도산과 경상수지 적자 △2002년 4분기 카드사태 및 신용불량자 폭증 △2008년 2분기 현재 등이다.

박 연구위원은 “일시적인 소비 감소는 단 두 차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지속적인 소비감소를 동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볼 때 2008년 소비감소는 감소폭은 비록 작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외출형 소비지출 축소 비중 높아

이 보고서는 소비내역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성장, 소득, 금리, 고용여건 및 전망,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적 여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미시적 심리적 정보들을 파악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계정에서는 가계최종소비지출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 및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소비, 거주자 국외소비, 비거주자 국내소비(공제) 등의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있다.

이같은 항목의 증감을 보면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소위 해외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으며 다음으로 많이 줄인 항목은 가계시설 및 운영, 교통, 오락·문화, 의류 및 신발 등으로 이들이 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정도에 해당한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시설 및 운영을 제외하면 주로 가정 밖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외출형 소비지출”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였던 항목도 많았다. 기타소비지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통신 등의 순서였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1에 달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타소비지출을 제외환 두 가지는 가정 내에서 주로 소비가 이뤄지는 재택형 소비지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분기 소비자 소비내역의 변화는 외출형 소비를 줄이는 대신 재택형 소비를 늘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음식·숙박을 줄여 외식을 줄이는 대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지출을 늘여 가정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오락·문화를 줄이는 대신 통신지출을 늘여 오락이나 문화에 대한 욕구의 충족을 가정 내에서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 지난해 2분기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소비 감소세

이 보고서는 이같은 소비내역 변화는 지난 30년 동안 두 차례의 일시적인 소비감소 사례와 상당히 다른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소비 패턴은 1997년 4분기와 가장 유사했다고 덧붙였다.

14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10개 항목의 증감방향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4분기 84.7%와 2008년 2분기 84.3%로 양기간의 민간소비는 감소폭이 달랐을 뿐 성격은 매우 유사했다는 것.

카드사태를 계기로 최장기간의 소비감소가 시작되던 2002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9개 항목의 증감방향이 일치하고 이들의 전체 소비에 대한 비중은 72.2% 및 71.5%에 달했지만 소비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순서까지 감안하면 2008년 2분기와의 유사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1997년 4분기의 경우 소비감소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던 다섯 가지 품목인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교통, 가계시설 및 운영, 의류 및 신발, 오락·문화 지출 등이 2008년 2분기와 감소의 크기와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정확히 일치한다”며 “각 항목들의 소비증감 부호만으로 보면 그다지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증감의 순서까지 비교해보면 2008년 2분기에 나타난 소비자들의 선택결과는 카드사태의 영향으로 최장기간 소비감소가 시작되던 2002년 4분기보다는 외환위기로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되던 1997년 4분기와 매우 흡사했다”고 말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난해 봄에 이미 체감했던 소비여건이 거의 IMF 경제위기 시작단계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 소비확대 대신 저축증가로 전환

또 이 보고서는 2008년 3분기 들어 가계최종소비자지출의 전기대비 증가율은 0.07%를 기록해 감소세가 멈추긴 했지만 증가율이 매우 미미해 소비가 안정적인 증가세로 돌아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경제는 수출과 성장률이 급속하게 하락하는 와중에 있으며 특히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경제가 전반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이상의 분석결과는 향후 가계소비 증가율이 조만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적어도 당분간은 의미 있는 증가세를 기록하기 어려울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상황인식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내수부양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소비심리가 이처럼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예비적 동기에 따라 소득증가를 소비확대 대신 저축증가에 사용하려 할 것”이라며 “감세정책의 경기부양효과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의 감세방안은 한계소비방향이 낮은 고소득자에게 세부담 경감효과가 집중되도록 설계돼 있어 감세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더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심리 회복은 심리요법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소비자들이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제반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호전돼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책의 시의성, 적절성, 일관성을 확보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부가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안심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