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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민자사업에 1조2000억 공급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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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22 11:12

SOC신용보증 목표치 초과…정부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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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올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올해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16개 민자사업에 총 1조2160억원의 SOC신용보증을 공급하여 목표로 설정한 1조 2천억원을 초과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신용보증기금은 2006년부터 3년 연속 1조2000억원 이상의 SOC신용보증을 공급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신보의 이 같은 성과는 금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이뤄낸 결과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주차장, 환경, 교육시설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가 주관하는 BTO와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SOC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지원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대형 금융자문회사의 자문을 받기 어려운 중소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도 시행하고 있다.

신보의 박성현 SOC보증부장은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SOC신용보증 목표 1조2000억원을 달성했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BTO방식 : Build-Transfer-Operate의 약자로 민간이 자기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완공하여 국가에 그 시설을 귀속시킨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 BTL방식 :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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