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채안펀드 신용보강책 필요

정부지원을 통한 여신전문회사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신용보강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여전업계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 채안펀드 여전채 포함해 유동성 지원

채안펀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민간주도 펀드로 여전사의 회사채 만기 물량도 매입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존 정부안은 국고채와 금융채를 제외한 국내 회사채 및 CP(기업어음)을 대상으로 했지만 여전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여전채를 포함한 금융채 전반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10조원 규모로 운용될 채안펀드는 산업은행이 2조원을 출자했으며 5조원의 규모의 출자가 완료되는 이번 주부터 통합펀드와 하위펀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사의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책이 될 채안펀드는 상위 여전사 2~3곳에게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안펀드는 여전사 지원의 경우 공모회사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기도래하는 차환물량에 50%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특히, 신용등급 AA-이상의 여전사는 특별한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고 AA-미만의 여전사의 경우 신용보강이 있어야 매입을 해주겠다는 것. 이같은 조건이 여전사 유동성 지원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A캐피탈 관계자는 “정부가 여전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며 “채안펀드의 경우도 여전채를 포함하고 있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대부분 지원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AA-미만 신용보강 필요…대부분 제외

실질적으로 AA- 이상등급의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3곳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캐피탈사는 채안펀드의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용보강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쉽게 이야기 하지만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

B캐피탈 관계자는 “정부는 등급이 낮은 캐피탈사에 지원을 위해 리스크를 낮춘다는 차원으로 신용보강을 전제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급보증을 해줄려고 하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조건이 지원을 가로막는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감독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시장에서 신용보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인 신보나 기보를 통해 신용보강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보에서는 이같은 논의에 대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신보의 내년 보증계획은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전사에 대한 신용보강 계획은 없는 상황이며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현재 여전사 회사채에 대한 보증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여전사 보증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장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여전사의 자금경색은 산업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C캐피탈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으로부터의 갑작스런 유동성 공급 축소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의한 흑자도산이 우려된다”며 “이는 채권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되어 전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 및 가계 등 실물경제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성 문제 초기대응…산업확산 차단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된 10월 20일 이후 리스·할부·신기술 및 대출영업이 유동성 위기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캐피탈사의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기능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것.

실제로 유동성 위기 전후로 34개 캐피탈사의 영업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1조6761억원이었지만 유동성 위기 이후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8047억원으로 52.0% 급감했다.

이는 곧바로 자동차판매 실적 감소세로 이어졌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11월 자동차산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자동차 판매대수는 7만4753대로 10월 10만5723대 대비 29.3% 감소했다. 자동차판매의 70%이상이 캐피탈사의 할부판매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선박업계에도 이같은 여파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선박 운임료 급락으로 캐피탈 사에 선박리스료 인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해운업계에서는 해운산업이 조선산업, 철강산업, 기자재산업 등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박건조자금 지원 및 유동부채 만기연장 등을 정식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축소로 금융소외자 증가 및 이용자들의 채무지급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수수료 수입이 급감한 대출중개업자가 수익보전을 위한 불법행위를 양산해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의 부실화 초래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파고의 근원지인 캐피탈사에게 발빠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신협회는 이밖에도 캐피탈사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만기도래 차입금에 대한 연장 조치 △4대 연기금의 회사채(차환발행 포함) 및 CP 매입 재개 △한국은행의 RP 매입대상 증권에 여전채를 포함하는 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