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소호관련 통계와 분석노하우 공유해야

국내 총부가가치 산출액의 65% 비중 차지

2분기 연체율 증가세…특성상 지속될 듯

금융위기의 한파는 여지없이 자영업자들에게 밀려들고 있다.
최금 금융위기에 따른 폐업 및 도산이 늘어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따져본다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상황이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실물경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밑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차원의 지원책은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도 제고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KB국민은행연구소 강경훈 연구원은 ‘최근 SOHO 업황 및 신용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시장의 현황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 소호는 전국 사업체의 85%나 차지

이 보고서는 소호로 정의 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체수는 2006년 기준 270만개로 전국 320만개 사업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사업체 종사자수의 약 79%에 해당하는 820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이 국내 총부가가치 산출액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강 연구원은 “대부분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서비스업에 포함됨을 감안할 때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부문 역시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이용 측면에서 개인사업자 중 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270만 업체 중 약 30%에 해당하는 80만 업체에 불과하며 대출잔액의 약 90% 정도를 담보대출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구원은 “구조적으로 과잉사업자로 경쟁이 심하고 매출원가비율이 높으며 레버리지를 통한 신규투자나 사업확장이 어려워 내수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국내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비스업 생산지수 작년 4분기 이후 하락

최근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위기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기준 자영업주 수는 5년 내 최저수준인 총594만5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만3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내수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소호 전 업체의 70% 이상이 도소매업(26.9%), 공공행정 및 기타서비스업(21.9%), 숙박음식업(19.2%) 등 소비지출과 연관된 업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경기동향에서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8월의 1.6% 증가율은 2005년 4월(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 연구원은 “이같은 추세는 KB국민은행연구소에서 카드가맹점의 매출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하고 있는 소호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국내 자영업자의 업황은 2007년 3분기를 정점으로 이후 하강국면”이라고 말했다.

◇ 개인사업자대출도 올해 증가세 둔화

또 이 보고서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올해 들어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6월말 현재 예금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은 135조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잔액 478.6조원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은 2005년 2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 말까지 매년 증가세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강 연구원은 “이는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 기간동안의 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공급측면에서도 은행권이 최근 2~3년간 높은 순이익을 창출하면서 자본이 확충돼 대출여력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며 “특히, 이러한 여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 개인 사업자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의 순증액이 5.8조원인데 비해 2006년부터 2007년에는 32.8조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년말 대비 9.9조원(9.0%)이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 상반기는 전년말 대비 5조9000억원으로 4.6% 증가하는데 그쳤다.

강 연구원은 “이는 은행권의 예금이탈이 지속되면서 조달여건이 악화되고 중소건설사 PF부실전망과 물가와 환율의 급상승 등 위험요인들이 불거짐에 따라 대출공급이 크게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신규취급액 역시 2007년 상반기에 비해 2.8조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은행권의 신용경색으로 3분기 이후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역시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공급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임을 감안해 보면 개인사업자의 자금조달여건은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조달여건 외에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지난 1년간 대출받은 자금의 용도 중 시설자금이 많았다는 점은 향후 개인사업자의 자금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올 2분기 연속 연체율 상승세

이 보고서는 이같은 소호의 어려운 상황은 연체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반적으로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도 2007년의 하락추세에서 2008년 상승세로 반전됐다.

예금 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2007년 1분기 1.0%에서 4분기 0.6%로 연중 하락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2008년 2분기 연속 0.7%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강 연구원은 “추세반전을 보이고 있지만 2분기 연체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문제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경과기간이 12개월을 지나면서 연체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2007년 중 급증한 것만큼 향후 점점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3분기 이후의 자산가격 하락 폭과 경기침체 속도 등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황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인사업자 금융이용도 제고 우선돼야

이 보고서는 최근 소호 경기와 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경기적 측면과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적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찾는 것은 금융부문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을 동시에 유지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어 딜레마에 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호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차원의 지원책은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이 제한적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마다 산재해 있는 통계와 분석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소호 분석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