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재정금융정책 대처 필요"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주택가격과 담보가치의 급락으로 가계 및 건설사의 대출 부실이 심화되고,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신용경색 완화정책이 필요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제경제위기의 시대-한국 금융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금융연구원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앞으로 세계경기의 침체가 보다 심화되면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부진으로 국내 경제성장률도 내년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으로 국내경제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어 "신용위험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정부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감세보다는 인센티브 체계를 이용해 신용보증지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10조원 확충,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100조원으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할 경우 은행 BIS비율을 높여 은행의 대출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또 "고용 및 자산시장이 악화된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기부양책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와 국회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나선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해결을 위해서는 실물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재정금융정책으로 대처하고 금융시스템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화환율의 급변동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며 "적극적인 금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국내 금융업의 미국 투자은행(IB) 모델을 겨냥한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제동과 자본시장통합법 연기는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한중일 공동기금설립 추진, `외화통장만들기운동` 확산을 통해 외환유동성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건설금융위기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정부 재정역시 한계가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기업은 은행이, 서민과 소비자는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설회사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공동기금을 마련해 건설사 보유토지를 매입해주고, 공동으로 구조조정회사(배드 뱅크)를 설립해 회생이 어려운 부실기업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대신 정부는 서민가계에 금융위기의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서민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지급 보증해 줘야 한다"며 "특히 저신용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중 15%가량을 신협에 출자,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손상호 부원장보, 대우증권 홍성국 리서치센터장(상무)이 토론자로 나섰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