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기업구매카드시장 실적한파 매섭다

소비자보호법 강화돼 보상규모 증가

실물경제 침체될 경우 신용카드 연체율 급증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이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개인 소비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내년도 실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2009년도 신용카드 관련 정책 및 규제 측면에서의 특징은 카드업계의 변동 요소가 매우 증대될 것이라는 것.

예컨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인한 금융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검토중에 있고 이로 인해 정책상의 급변 변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규제 완화정책이 가시화되는 면도 요소이기는 하지만 카드사에 커다란 변화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카드사 감독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지속이 정책 및 규제부문의 큰 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비씨카드가 발표한 ‘2009년 신용카드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신용카드 시장의 살펴봤다.

◇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법인카드 시장 축소

신용카드 업계는 개인카드 시장이 포화상태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우려가 일어나면서 법인카드 시장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량 법인카드 회원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와 법인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늘리면서 고객군 별로 특화된 상품을 내놓는 등 법인회원 유치에 총력전을 벌였다. 또한 올 상반기의 법인카드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0.2%나 증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내년도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법인카드 이용 실적 증가세는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을 2%대로 낮춰 잡았다. OECD(국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민간소비가 1.1%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면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기업구매카드 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은 내수를 회복세로 전환할 내부역량이 미흡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등 2001년 이후 가장 악화된 환경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는 선진국 경기둔화가 시차를 두고 신흥국 경제로 파급되면서 수출둔화와 그에 따른 제조업 투자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내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구매카드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추가 수수료 인하강도 높아… 수익감소 전망

또한 비씨카드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 정책 및 규제 변화 내용이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으로 구조재편, 가맹점수수료 인하정책, 친시장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감독강화 및 소비자 보호강화 기조 유지 등을 전망했다.

우선 내년도 2월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으로 금융 지주 설립 및 제휴·합병을 통한 대형화 등으로 인한 구조재편이 예견되고 있다.

카드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증권사 계좌로 결제계좌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증권사 제휴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가맹점수수료 인하 관련 정책도 카드업계의 급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정책은 전례없이 매우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검토안이 현실화 될 경우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

가맹점수수료 인하 이후에도 여전히 추가 인하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등 가맹점수수료 인하 논의가 예전과는 달리 한층 높은 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가맹점수수료 인하 압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카드사의 수익 감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출중개 업무 등 신규 사업확대 기대

이와 함께 MB노믹스의 친시장 정책에 따른 금융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가시화될 예정으로 카드사의 신규 사업 확대 및 수익창출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증권사 제휴 CMA 신용카드 발급이 개시될 예정이고, 여전사의 펀드판매 및 대출중개 업무가 새롭게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여전사의 부수업무 범위 및 카드결제 범위가 기존 포지티브 방식 규율에서 네거티브 방식 규율로 변경돼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전업 카드사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응해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 전략면에서 겸영은행과 차별화 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사 감독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감독당국의 약관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권과 약관 제·개정시 사전 심사권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여전협회가 표준약관을 제·개정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약관 제·개정시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미등록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카드 모집시 모집인 명함 교부조치 등을 통해 모집질서가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보호 강화해 보상부담 증가될 듯

올해 이어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위변조·명의도용에 대한 카드사의 보상책임이 여전법 상에 명문화되고 할부거래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보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및 해킹 등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할부가격,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방법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신용정보법의 개정 사항도 업무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단계뿐 아니라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변경돼 비회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신용평가 체계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간 신용정보 교환 근거의 삭제로 각 사간 연체정보 교환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기관이 연체정보 등에 근거해 금융거래를 거절한 경우, 금융 소비자의 요청시 그 근거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신용평점 정보에 대한 설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실물경제 침체 가시화…카드실적 타격 예상

앞서 내용들을 종합해 볼때 2009년도 카드시장은 IMF와 카드대란 이후의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 경제상황이 암울한 가운데 최근 한·미 통화스왑 조치를 통해 최악의 금융위기는 모면했다는 분위기이나 여전히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물경제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카드실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자산가치 하락, 고용상황의 악화로 가계의 구매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가계 부실화 가능성도 증폭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요소들이 단 기간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반에 걸쳐 소비는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 결제서비스 실적증가율 낮아질 듯

먼저 이용금액 부문을 살펴보면 결제서비스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2009년에도 증가세 유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 위기가 심화될 경우 카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제서비스는 기존의 실적 추이를 유지할 경우 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예상했지만 2009년은 거시경제 환경 악화에 따른 소비위축 영향으로 실적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현금서비스 역시 보수적인 한도 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계의 부채 감내 여력 저하 및 고액 소비 자제 움직임, 카드사의 무이자할부 마케팅 축소에 따라 할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카드사 결제서비스 금액은 올해 303조원, 2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내년도는 343조원, 13.3%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신규회원 유입감소로 카드수 10.4%만 증가

2009년 카드수는 신규회원 유입감소로 실적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사들은 규모 유지 및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초년도 연회비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도 카드사들이 리스크관리를 위해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양적확대 보다는 내실경영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신규 회원의 유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카드사 카드수는 1억5700만매로 2008년 대비 1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비씨카드는 분석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