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처 조직효율화 논의 재부상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일련의 위기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기능 재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기 대응시스템의 문제점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효율적 재정·금융정책 수립방안’ 공청회를 열고,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 국내금융은 금융위원회,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각각 맡고 있는 현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그동안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과정 속에서 당국간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아 ‘컨트롤 타워 부재론’ 등이 제기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중앙대 박창균 교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정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금융안정협의회’의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상설조직으로 평상시에는 금융안정 관련 정보교환의 창구로 활용하고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한림대 윤석림 교수는 이날 “경제부총리제의 부활과 금감위·금감원의 통합도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위를 재정부 내 금융국으로 재배치하고, 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위기 관련 정보를 종합하는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위기 국면에서는 재정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세대 하성근 교수도 “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금융위기 종합대책반을 한시적 상설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별도로 정책업무 조정을 위한 특위 구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