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대응 총괄 기구 필요”

정치권의 금융정책 관련 부처에 대한 효율화 논의는 기존 금융감독위원회에 재정부의 일부 부서를 통합한 새 정부의 조직재편에 대한 회의론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문에서부터 파급된 일련의 금융위기 대응에서 각 부처별 대응이 효율적으로 조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과 은행채 매입 등의 최근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늦고, 은행채 매입을 둘러싼 정부와 한은의 다른 목소리 등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 ‘정책대응 총괄 기구 필요’ =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국제금융·환율정책을 맡은 기획재정부, 시장감독은 금융감독원,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맡으면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각각의 부처와 기관간의 독자적 업무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 및 위기대응에서의 일관성있는 한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의 금융에 관한 정책과 시장감독을 따로 분리해 각각의 영역에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초점이 위기 국면에서 신속한 대응을 이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애초 신정부 출범시 기존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금융위로 통합하면서 국제금융국은 그대로 남겨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장을 분리한 정부 조직 개편이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기존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재정부의 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청 신설을 통한 시장 감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도 지난달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독체계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해당 기관은 각각 이견 = 현재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조직을 재편하고 기능을 조정하다 보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재편 과정에서의 업무 공백 등도 있다는 우려다. 주무부처로서의 재정부는 내심 그리 싫지 않은 분위기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이같은 개편 논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는 재정부가 갖고 있는 국제금융·외환 업무까지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기 또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면서 “국내 금융정책 수단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또한 명실상부한 독립적 공적 민간 시장감독기구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같은 재편 논의가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금감원은 정부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된 민간기구 체제에서 시장논리에 따른 현실적인 금융시장 감독이 가능한 만큼 감독규정 개정권 등은 금감원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한은도 외화 및 원화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