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 우선

전광우 금융위원장<사진>은 “환율·주가·금리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름 부실여신 증가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은행의 BIS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과 배당 조정 등 자본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은행의 자구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스스로 자본을 확충할 여력이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현재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의 현재의 은행의 취약한 모습의 원인을 그간 대출확대 등 지나친 외형 경쟁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고, 임원 보수를 20~30% 가량 줄여 배당을 적정한 선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소액 저금리 대출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보험상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관련 “현재 가계나 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전체 금리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세계적 금리인하와 경제 활성화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현안 보고에서도 “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해 자본을 확충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들이 연말까지 BIS 비율 12%를 맞추기 위해 전체 금융권에서 11조원 필요하다”며 “현재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에 문제가 없고, 시장에서도 잘 소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은행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이러한 은행의 자구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