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사업 반쪽되나

신용회복사업이 반쪽짜리로 출발할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신용회복기금 운용을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대부업체로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매입해 내달부터 채무 재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다음주부터 채무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회복사업의 업무개시를 예고했다.

하지만 가장 핵심 내용으로 고려됐던 대부업체와의 채권매각 계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름뿐인 신용회복사업이 될 공산이 커졌다.
신용회복기금 공식출범 이후 대부업체와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금융소외자 지원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신용회복사업이 3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정책의 실효성까지 지적되고 있자 서둘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에 나서고 있는 것.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부분 이달 안으로 캠코와 채권매각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시중은행 한 담당자는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주고 있어 웬만한 채권은 신용회복기금으로 매각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으로 매각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와도 이달 안으로 관련 채권을 매각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캠코 관계자는 “매입률을 대출금의 15%선에서 대부업체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한두 곳의 대형 대부업체와 체결을 한 뒤 내달 본격적인 채무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현재 신용회복기금은 전체 대부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상위권 8개 업체와 채무재조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대형 대부업체와도 협약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협약서를 체결한 대부업체와 매각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업체 입장은 다르다. 정부정책에 협조를 해야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채권 매각에 있어서 매입률은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1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채권이 전체 보유 채권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많은 편인데다 이중 60% 이상이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어서 매입률 15%는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