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정회원 되나

올 연말부터 카지노에서 2000만원 이상 거액의 칩을 구매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고,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금융거래 제한자와 허가없이 거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카지노 사업자간 영업장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칩을 고객이 2000만원 이상 교환하는 고객에 대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세계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관련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자금세탁방지 FATF에 가입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사람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생계비, 의료비 등 인도적 차원을 제외하고 테러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되는 것이다.

만일 금융위의 허가 절차 없이 거래제한 대상자와 거래를 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객의 위험도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위험이 큰 고객에 대해선 재산 및 계좌내역, 주민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부터 FATF 정회원 가입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미국·일본·스페인 등에서 파견된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FATF의 49개 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점검하게 된다.

평가단은 정부 부처 및 금융감독기구, 금융회사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결과에 따라 내년중 정회원 가입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정회원 자격을 얻으면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 상향과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1989년 설립돼 현재 32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가입 후보국’ 및 ‘옵저버 국가’로 지정된 상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