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등 증시안정책 검토”

최근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광우 금융위원장<사진>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책·민간 경제연구소들의 발언들과 맞물려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계적 금융불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급등락하고 있는 국내 증시 안정 대책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올들어 급등했던 국제 유가 때문에 정책초점이 물가관리에 있었지만 최근의 국제유가 하향 안정세 등으로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며 “유동성 공급을 확실히 하고 금리도 최대한 낮춰,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통해 신속히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현재 위기 국면에서 재정의 경기활성화 역할을 강조 발언과도 맞물려 앞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경기부양에 실릴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전 위원장은 특히 최근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을 의식한 듯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통화 및 금융당국 등 총괄부처가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선임 경제부처로 예산을 갖고 있고 모든 경제·금융정책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도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폭락 영향으로 120포인트 이상 사상최대폭 폭락세를 보인 가운데 그는 “효과 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추가 증시 안정책을 시사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자본시장통합법 및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등을 둘러싼 시행의 연기 및 궤도수정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국내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일정을 늦출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상황 속에서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같은 맥락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포함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의 자본 확충 수단을 다변화하고 은행을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자는 취지”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은행 지배 등은 있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은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은 경기 여건이 개선된 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