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금융당국 공매도 대응 질타

국내 증시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놓고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부추겼음에도 늑장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6일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봉으로 보고 공매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공매도 규제 관련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처벌도 엄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도 “이미 지난해부터 증시에서 공매도를 악용하는 위험신호가 거듭됐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해 최근 급등락과 외환위기를 부추기는데 일조했다”며 “공매도 거래 규정위반과 외국인의 시세차익 규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주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알려진 외국인 공매도 현상이 이미 지난해부터 급증했고, 특히 주요 증권사들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여기에 가담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 신학용은 “지난 2006년까지 9조4400억원(2억4100만주)이었던 공매도가 지난해 들어서는 21조원(4억5600백만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 들어 8월말 현재 27조3000억원(6억1400백만주)으로 급증했다”며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공매도 중 외국인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89.3%, 주식수 기준 90.5%를 차지했으며 올해도 금액 기준으로 90.3%, 주식수 기준 89.3%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제는 주요 증권사들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공매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결국 그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만 돈을 벌고 개미들은 손해만 보게 된다는 증권가 속설을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달까지 최종 매듭지을 계획”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는 증권사별로 620만건에 달하는 거래에 대해 일일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달까지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