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국정감사 도마위로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 주최로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펀드와 관련된 사안들이 주요 국감메뉴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원금 손실 여부를 판매시 고지 안 해 최근 불완전판매 소송에 휘말린 ‘우리파워인컴펀드’,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펀드인 ‘마르스2호펀드’, 출시 당시에 멀티에셋펀드를 내세웠지만 실상 중국 등 특정 이머징마켓에 몰빵 투자해 설정 1년만에 반토막 난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수 사장, 우리CS운용의 이정철 사장이 관련 증인으로 참석해 관심을 모은 우리CS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5년 말 설정이후, 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에서 1,2호 클래스 모두 1700억원 규모가 팔려나갔다.
그러나 원금보장에 추가수익을 기대했던 당초 기대와 달리 현재 1호는 -75.78%, 2호는 -83.87% 손실을 기록해 최근 거액을 투자한 펀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준일: 2008년 10월 16일 한국펀드평가)

◇ 불완전판매의 전형 ‘우리파워인컴펀드’

특히 이날 국감에서 우리CS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가’ 불완전판매의 대표 상품으로 거론되며 정무위 위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우리파워인컴펀드는 광고 전단에서 볼 수 있듯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언급이 없고, 국고채금리+1.2%와 6년간 매 분기 고정금리 지급으로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지속해 왔다”며 “투자자들 대부분이 은퇴를 앞둔 어르신과 주부들이 대다수인데, 판매사에서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과연 충분히 잘 숙지했겠느냐”고 질의했다.

실제 김동철 의원은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판매사인 은행 직원들이 한결같이 채권형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보존을 책임진다며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파워인컴펀드를 비롯, 점차 복잡해지는 구조의 상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불완전판매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역시 “우리파워인컴펀드 광고 유인물을 보면 나이 든 어른들이 상품에 대한 위험 고지를 찾아보기 힘들고, 확정이자 지급 상품으로 인식해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간투법 시행령 10조에서 말하는 장외파생상품 정의에 과연 이 상품이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은 펀드를 파는 것은 위반임을 감안해 법률적인 검토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 된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 우리CS운용 이정철 사장은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과 공동 입장으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적합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그 뜻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일부 펀드 운용전략 기준 재정비, 파생상품 철저한 감독요구
펀드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이날 국감에서는 주요 펀드들의 운용전략에 대한 지적도 잇따라 이목을 모았다.

실제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펀드인 ‘마르스2호사모펀드’와 관련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우리투자증권이 주요 투자자들이자 LP(유한책임사원)인 교직원공제회에 10%수익률 보장을 약속했다”며 “우리투자증권이 당초 LP들에게 제안한 투자조건이 변경되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 것은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군인공제회나 교직원 공제회 등 공적인 자금이 사적 소유인 골프장 경영권 확보에 투자한 것도 의문이라는 것. 마르스2호펀드는 지난 2007년 2월 8일에 설립돼 현재 레이크사이드골프장으로 알려진 (주)서울 레이크사이드주식 인수자금에 47.5%가 사용됐다.

이와 관련 우리투자증권측은 “마르스2호가 사모펀드지만, 실제 금융당국에 수시, 정기 보고를 하며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불법적인 요소는 있을 수 없다”며 “또한 의혹에서 제기한 군인공제회는 주요 LP로 참여 안했다”고 불법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미래에셋운용의 ‘인사이트펀드’ 같은 100% 블라인드펀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만큼 특정 국가에 몰빵하는 행위에 최소한의 규제를 둬 펀드가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방안을 건의했다.

지난 2007년 10월 말 출범 당시, 유망한 해외 지역이나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멀티에셋펀드로 투자자들의 인기를 모았던 ‘인사이트펀드’는 1년이 지난 현재 -50% 가까운 손실을 기록중이다.

한편, 이날 질의 대상으로 논의됐던 펀드를 비롯 옵션매도 포지션을 포함한 파생상품에 대한 철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옵션매도 투자상품 판매는 ‘한 마디로 독이든 사과를 파는것’과 같은 만큼, 단순한 위험고지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규제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또한 현재의 변동장을 ‘위기는 기회다’ 라고 여론을 만드는 각 금융권의 마케팅도 금융당국에서 자제시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지난 16일 국회에서 실시된 정무위 국감에서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된 증인으로 참석한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사장(사진, 왼쪽)과, 우리CS자산운용 이정철 사장이 증인석에 앉아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